12일 취임한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역점 과제로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강조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임 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 `전쟁 같은 순화되지 않은 표현을 써가며 공안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톤이 다소 세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검찰 간부는 "한총장이 취임 직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남한 지하당인 '왕재산' 사건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공안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총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왕재산 사건'에 대해 "17년 만에 거둔 성과"라며
"공안이 약해졌지만, 현재 많이 회복했고 더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의수호나 인권보호, 사회비리 척결 등 보편적인 검찰의 임무를
언급하는 데 그치치 않고, 북한 추종 세력을 직접 겨냥해 선전포고까지 한 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린 검찰 수사에서
`공안수사'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균형을 잡으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수통'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공안통' 검사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부에서는 여과없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총장의 취임사 발언이 전해지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검찰발 공안사정의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대변인은
"현 정부 실정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공안통치로 협박하는 것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검찰총장 스스로 공안몰이로 정권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며
"진보정당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공안탄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인 검찰의 총수로서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용어가 조금 세게 느껴질 수 있지만,체제수호라는 검찰 역할을 생각해볼 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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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한총장이 취임 직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남한 지하당인 '왕재산' 사건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공안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선동을 하고 선동에 동참하는 젊은 학생 여러분들....
당신들의 젊은 시절은 정의로운 사람 이었다고 기억 되겠지만.. 누군가 에게는 반대가 될수 있으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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