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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서 올려야할 것은 담배뿐만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8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럭키군
추천 : 4/2
조회수 : 76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5/12/24 19:59:39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헌데 올해 좌절 되자 내년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소견에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해 요소가 담배만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그래서 국민 건강에 해로운 상품에 가격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면서 법을 만들겠다면 이것들도 같이 올려주길 간청하는 바이다. 

1. 경유값을 올리시오. 이거 몸에 무쟈게 해롭소. 조금 올려서는 소용도 없을테니, 경유차 타느니 휘발유차를 타는 것이 훨씬 싸고 경제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올리시오. 리터당 약 3,000원 이상이면 실효를 거두리라 사료되오. 

2. 세탁용 가루 세제값을 올리시오. 이거,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돌고 돌아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뻔한 사실이오. 어지간히 올려서는 소용도 없겠소. 세탁기 돌리는 거 보다 빨래비누로 손빨래 하려면 정말 힘드니까. 지금의 최소 10배, 그러니까 동그라미 한 개는 최소한 더 붙여야 할 것이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수질은 놀랍게 좋아질 것이오. 

3.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시오. 역시 한 10배 이상 올리시오. 이 말만 해 놓아도 쓰레기 줄어드는 소리 들리지 않소? 쓰레기 처리... 방법이 여기에 있었소. 물론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어지간한 벌금으로는 소용없겠소. 적어도 대졸자 초임 월급 정도 이상은 받아내야 조금은 줄어들 것이오. 불법투기 근절?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벌금을 올리면 가능할 듯... 

4. 전기요금을 올리시오. 대한민국은 산유국이 아니면서 에너지소비가 너무 많소. 결국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발전소와 폐기물 등의 입지선정 등으로 국민분열을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오. 아예 전기요금을 역시 10배 이상 올려 밤에도 어지간하면 촛불켜고 책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국민 시력이 저하될텐데... 그런 건 미리 걱정할 필요 없소. 그건 그때가서 다시 대증요법으로 대책 세운다고 부산만 좀 떨면 되니까. 

5. 승용차 값을 올리시오. 근거리에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소. 경차 한 대 값이 강남 50평형대 아파트 가격과 맞먹게 되면, 국민 중 배나온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오. 

6. 초콜렛값을 왕창 올리시오. 비만과 충치의 원인이 되며 이거 없어도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 없소 -ㅅ- 뭐,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에게는 타격이 심각하겠지만, 국민건강이 우선이겠죠. 

7. 주류값은 왜 안 올리시오? 술 안먹으면 건강에 더 좋죠. 아, 레드와인이 보약이라면 그건 놔 두더라도, 다른 모든 주류는 현재 최고급 양주(1병에 천만원이 넘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오. 그러면 국민들 술 안 먹어서 좋고, 음주운절 근절되고, 그래도 술 먹는 인간들에게서 세금 받아 좋을꺼오. 

거 쩨쩨하게 500원씩 올려서 국민 건강 챙기겠소? 현재의 성인 흡연율 57.8%를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대략 20%는 줄려야 하지 않겠소? 연구에 의하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약0.4라 하오. 현재 담배값이 2500원인데 담배 소비를 20% 줄이도록 유도하려면 

즉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을 하려면 50%를 올려야 정부에서 원하는 기대치를 얻을 것이라는 경제 논리요. 결론은 담배 한 갑에 4000원 꼴이 되어야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30%는 될꺼라는 소리요. 하지만 논리는 논리일 뿐, 우리나라 1970년 담배 한 갑에 10원이였던 게 2005년에는 2500원으로 250배나 올랐소. 헌데 1970년 우리나라 흡연율은 80%였고 현재는 57.8%인데 얼마나 줄었겠소? 우리나라는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담배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야 흡연율 20%는 줄일 수 있는 곳이오. 비합리적이고 얼토당토 않은 자료를 내 놓고는 국민 건강 운운 하면서 담배값 올리지 말고 솔직히 말하시오. 내년 국정 운영 하려면 돈 마니 필요하니깐 흡연자들이여 담배 마니 피워 달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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