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이 토론 마지막에 어린이의 동시를 읽어주면서 까지 감정에 호소하면서

주장한건 역시 '낙인효과'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오세훈이나 여권에서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1. 수학여행비 , 졸업앨범비 , 학습준비물비 등 이미 모든 교육예산에 소득에따른 차별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다른 비용은 아무말도 안하면서 무상급식만 내세우느냐? 다른 예산은 '낙인효과'가 없는것인가?

2. 제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어린이가 누군지 모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있는데도 왜 자꾸 '낙인효과'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모든학생이 모두 무상급식을 먹으며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등 다른 

돈 걱정 안하면서 다니게 해주고 싶은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무상급식만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2 지방선거에서 쏠쏠한 재미를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곽교육감은 그게 민의라면서 무상급식을 해야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닐까 싶네요.


'아이들을 굶긴다.'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다.' 라는 선정적인 단어로 특히 먹는거니깐

무상급식을 안한다고 하면 엄청 나쁜것처럼 보이지만

곽교육감의 논리는 전혀없고 '낙인효과' '보편적복지' 만을 외치며 기계같은 답변만 계속 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다른예산은? 이렇게 가면 끝도 없을겁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저소득층 위주 그리고 소득별로 단계별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우리나라 복지 사이클이 완전 깨져버리죠

이미 급식비를 못내서 밥을 굶어야되는 상황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급식비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