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대한민국의 탄생- (2)민주주의 실천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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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조선에는 박영효, 유길준 등에 의해 민권이니 의회니 입헌 정치니 하는 말이 점차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효 , 유길준을 ‘ 최초의 민주주의자’ 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민주주의 ’ 는 민(民)이 나라의 주인으로, ‘ 민(民)이 나랏일의 결정권을 갖는다.’ 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편에서 민권을 주장하면서도, 인민의 정치 참여는 이르다고 보았습니다. “ 인민이 지혜가 없으면 나랏일을 의논할 수 없다.” 라며, 가르친 후에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권을 제한하려는 맥락에서만 이 말을 사용하였고, 선거를 통해 민의 대표를 선출하자는 맥락에서는 이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1890년 치러진 일본 선거에서 투표권은 1퍼센트 정도밖에 안되는 부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유럽의 민주국이라 불리던 나라들 중 그때 보통 선거권을 승인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권이나 귀족의 특권에 맞서 민권을 주장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란 말 입니다. 자유주의는 군주제나 신분제에 맞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상이자 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곧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 비해, 다수의 지배란 뜻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속에서 평등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유와 민주는 자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구별해 사용한다면, 최초의 민주주의자 후보도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후보군을 떠올리려면, 아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1893년 보은에서 열렸던 민중 집회 이야기를 조금 들려 드리겠습니다.

“ 너희들이 돌을 쌓아 진을 만들고 장대를 세워 깃발을 만들어 무리를 지은 지 여러 날이다.조정의 해산 명령을 듣지 않으니 이는 반란을 도모함이 아니냐?”

“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혀 무장하지 않고 민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듣자니 여러 나라에 민회가 있어서, 나라의 법률을 만들거나 민국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연다 한다. 우리를반란의 무리라 부르면 되겠는가? ”

-<<취어(聚語)>>

민회니 민국이니 하는 말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교육받은 이들, 나라 밖을 다녀온 이들만 쓰던 말인데, 이제 점차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물론 민회니 민권이니 하는 말을 처음 소개한 사람들은 그것이 배운 자들이나 가진 자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게 된 민중은 그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자유주의는 군주제나 신분제를 반대하고 보수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곧 민주주의는 아니었으며,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과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천은 자유주의와 다른 계통에서도 시작됩니다.

민중적 지식인 전봉준

전봉준이 자유주의 사상을 알았다거나, 서양의 입헌 정치를 알았던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곧 하늘이니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세상에 분노하였고, 동학에서 내놓은 보국안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해석하였을 따름인 것입니다.

집강소, 아시죠? 1894년 5월부터 8월까지, 농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개혁을 실천하였던 민중 자치 기관. 농민이 선출한 집강은 실상 고을 수령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수령이 머무르는 동헌에 자리 잡고 고을 행정을 주관하였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는 회의를 열어 결정하였고, 여러 고을에 걸쳐있는 제도적인 문제는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로 보냈습니다. 전봉준은 여러 고을을 다니며 개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라도 감영에 나가 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 전봉준이 진짜 관찰사 ”란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이 때, 한양에서는 문제많은 친청수구정권을 퇴진시킨뒤, 농민의 지지를 받던 대원군을 섭정에 추대하고 개혁 세력으로 새 정권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갑오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각도 관찰사들은 수령에게 명령하여 향회를 설치하게 하라. 각 면의 인민들이 행정을 잘 알고 노련한 사람을 선발하여 향회원으로 삼아, 고을관청에서 회의하게 하라. 법을 만들거나 민간의 폐단을 고칠 일이 있을 때, 고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땅히 회의를 열어 가부를 결정한 뒤 시행한다.

-군국기무처,<<경장의정존안(經長義政存安)>>

군국기무처가 1894년 7월 12일 의결한 ‘ 향회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회, 지방 의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성립된 정권은 향회란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는 지방 자치제를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개혁파는 권력을 잡았던 기간 동안 나름의 전망을 가지고 비교적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초보적이나마 입헌 정치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군주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신분 차별을 제도화하였던 낡은 관행을 허물려 하였습니다.

국왕이 곧 국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지 않고 국왕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왕은 생사여탈권을 가졌고, 이것이 악의 원천이 되어 나라는 약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 유길준이 미국인 스승 모스에게 보낸 편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나라가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혁파는 1년 반 동안 개혁 관료가 입법권과 주요관리 임명권을 행사하는 내각제를 실시하고, 지방 의회 구성을 시도한 향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법 기구를 행정에서 분리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 앞의 평등을 추구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개혁을 민주와 공화국이라는 말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자유주의 개혁이라 할 만한 요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개혁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각을 둔 뒤 모든 정무를 내각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군주는 다만 요구에 따라 도장만 찍게 되었다.... 대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체를 변혁해서 새로 공화 정치를 일으키든가, 또는 대통령을 선출하든가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

- 일본 공사관 기록

당연히 왕실이 가장 불만이 많았겠지요. 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면,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득을 보던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인 과거제를 폐지하고 분야별로 능력을 갖춘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등용하면, 유교 경전을 읽으며 평생 과거 공부만 하던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개혁은 기존 질서에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을 넘어서야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진행될수록 개혁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왕실과 왕실을 지지하는 이들과 양반들이 거대한 반대 세력으로 결집하였습니다. 개혀의 성패는 이처럼 강력하게 결집하는 수구 세력을 제어할 힘이 있을 때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 개혁파는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친일 인사여서 친일 정권이라 부를 수는 있지만 그들을 나쁜 의미의 친일파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역사는 돌아볼수록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사상이나 운동으로 결집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속에서 자유주의의 싹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자유주의는 낡은 체제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제도화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탄생 시리즈는 (3) 민주주의 제도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