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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11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의바지
추천 : 1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14 11:22:53
음..오세훈 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성전을 치르는냥 행동하네요...
졸린데 나가봐야 하니 몇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의 목적과, 과연 포퓰리즘이란 말을 쓸 자격이 있는가 볼까요..?
사실 현재 추진하려는 무상급식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무상보육에 절반도 안되죠..
0-5세 사이 하위 70%정도만 잡아도 최소 4조정도라던데....반면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잡아도 2조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때리기도, 당 내부적 갈등 이외에는 이슈화 되는 부분이 적네요...
즉, 이번 투표의 향방에 따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에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유난떠는 상황의 방향이 바뀌겠죠...단순한 투표가 아닌 이는 향후 정치권의 모습까지 바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진다 해도 어떤모습으로 남을까요...누군가의 눈에는 포퓰리즘에 맞서 싸운 멋진 시장으로...누군가에게는 뭔가 했다는 각인으로....또 누군가에게는 다르게도 보일 수 있겠죠...기득권에서는 멋지게 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둘째, 서울시 예산 오남용에 대한..
서울시 적자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대략 25조원가량....)
지방채 발행도 꽤 한걸로 보이고...돈을 물쓰듯 하는분이 돈얘기 하니 참 어불성설이네요...
한강르네상스, 가든5, 한강에 토목건설 사업, 디자인 서울....국민에게 뭐가 이로운 정책이었을까요..?
이런 사업으로 국민에게 빚을 남기고 계신분이 국민세금 운운하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또 망국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국가가 망할꺼라는 말...재정위기를 불러오신 분이 심각한 비약을 하고 계시네요..

셋째, 민주당의 태도....
야당에서는 나쁜 투표를 거부한다며 자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설프지 않아 보이던가요...? 어설프게 하는건 안하느니만 못한데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번투표...이미 복지 찬성반대가 아닌 투표참여 여부의 관점으로 흘러갔네요...여기서 백날 무상급식에 대해 떠들어봐도 결국 이제는 투표참여 여부의 문제로 번진만큼 그쪽으로 얘기를 꺼네는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넷째, 감정에 호소한다구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아닌 저 소득층을 위한 정책방향....이 또한 다르게 보면 역차별 아닙니까? 너넨 가난하니깐 다른거 먹어....이게 차별이 아니면 뭡니까? 

다섯째...오 시장의 태도...
오시장은 무엇이 포퓰리즘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번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로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도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결론지어지는 이번 투표...
현재 시행중인 무상교육과 무상복지 시리즈, 무상급식의 차이를 명학하게 구별해 포퓰리즘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음...주저리 주저리 썻지만 복지라는게 꼭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을 위한게 아닙니다...
국민으로써의 최소이상의 복지를 국가가 보장하는것이 당연한 거구요...
서울시에서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인 김문수 도지사는 보이지도 않는군요....오시장이 무엇이 중요하고 아니고를 판단하는지는 본인 몫이지만 거시적인 판단이 다른거 같기도 하네요,,
참 홍어, 맹목적 비난, 근거없는 추측성 욕설, 좌빨우꼴이니, 오유의민주화 요딴글 보기 않좋네요...
근거를 가지고 건전한 토론을 합시다~
그냥 좀 써봤어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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