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1%도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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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영춘ㆍ김정우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재호ㆍ백혜련ㆍ신경민ㆍ위성곤ㆍ윤관석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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