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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ㅋㅋ
게시물ID : sisa_1119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마을운동
추천 : 6/8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8/16 11:38:28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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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워렛버핏의 발언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 하자는 의견.... 
 
 한국에서는도 고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 하라고 주장들을 한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나라 말아먹는 좌빨들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모순된 억지 논리로 변질시켜 버렸다.  
 
 생각 좀 합시다. 부자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면 무상급식의 최대 세수원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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