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개입 가능성 -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보이지않는 손' 작동
열린우리당 유승희의원은 이번 황우석 조작스캔들은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벌어진 총체적 사기조작사건으로 '황우석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폴리뉴스/이은재기자)
열린우리당 유승희의원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난 황우석 '논문조작' 스캔들은 "공적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벌어진 황우석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황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은 "'황우석 게이트'라로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단순히 과학분야에서의 조작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과학의 총체적 분야가 어우러져서 총체적 측면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며 "황 교수 개인의 사적영역의 사기사건이 아니라 공적영역의 총체적 사기조작사건, 총체적 게이트"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개입 가능성도 높게 보았다. 현 정부와 삼성 등 재벌과의 유착관계에 의한 '황우석 게이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문조작에는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에 의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아직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이번 '황우석 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든, 검찰조사든, 국회 국정조사든 철저하게 사태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가 좋은 기회가 되려면 정말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건 밝혀야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 분명하게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샅샅이 아주 티끌 하나의 의혹도 없이 다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R&D예산 투입과정과 사용처 조사, 황 박사 논문조작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했는지 여부, 정책담당자들이 논문조작 사전인지 여부, 조작인지 이후 대응 등 예산과 사건 전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책론과 관련, 황 교수와 더불어 과학 실무관련책임자인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과 오명 과학기술부장관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황우석게이트 4인방이 사퇴 등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과 <폴리뉴스>의 인터뷰는 서울대 조사위의 황교수 논문조작 발표를 했던 지난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졌다.
"황우석 개인, 과학계의 사기사건이 아닌 공적영역의 사기조작극"
-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로비' 있었나 철저히 조사
유승희 의원은 "황우석 사태는 게이트 수준의 사건이라고 항간에서 이야기 되고 있고, 그런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기업, 과학 그리고 국민적 대중심리가 '공적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조작해 낸 '게이트'임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황교수 자신이지만, 황우석 개인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슨 사기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진 사기조작극"이라며 "게이트라는 것이 그렇다. 그냥 황우석 개인돈 들여서 사적으로 실험을 하고 사적으로 실패하는 과정에서 조작할 수도 있고 인위적 실수라고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고, 사기사건이면 형사처벌하면 그만이지만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그런 수준을 넘는 공적영역에서 일어난 굉장히 총체적 조작사건, 총체적 허위사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투입과정에서 정책 최고 결정자, 책임자들이 주도했으며,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 문제제기의 개입여지를 없애 버렸고, 언론이 주도해 황우석 신드롬을 부추겼다"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조작에 의거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 정책, 정부, 언론, 전문가 집단과 우리사회의 성과중심주의, 이 모두 다 총괄적으로 관련된 공적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정치권도 황우석 신드롬에 편승해서 자기 이해관계에서 좀 이득을 얻어볼까하는 심리가 작동했고, 정책의 최고책임자, 정책 결정자들은 귀중한 국가예산을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묻지마 투자'로 정치논리를 개입해서 일변도로 진행했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국수주의적 애국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에 다수가 동원돼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자, 범죄자가 되었다"며 "그렇게 여론이 조작되고 형성되는 이번 과정을 봤을 때 언론의 책임도 굉장이 크다"고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정부, 정치권과 언론의 '정치적 책임'뿐만아니라 삼성 등 대기업도 이번 '논문조작 사건'에 개입되었다며 경제논리가 개입되어 투자과정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었다며 '불순한 의도의 개입'이 있었는지, 회동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석 조작사건에 삼성 개입 가능성, 사이언스 조작논문 게재 과정에서 정부나 삼성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도 인제 조사를 해보고 세밀하게 팩트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어떤 보이지 않는 '로비'가 있었는지 혹시나 그래서 이 사건을 부풀리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으로 정부·삼성 등 대기업 '보이지 않는 손' 작동
- 주가조작, 논문조작 은폐, 언론동원 등 과학계 사기사건이 아니라 '총체적 게이트'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 폴리뉴스/이은재기자)
'삼성 등 대기업이 차세대 산업인 BT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삼성 등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 분야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수조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가 참담하게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는 누가 비난하겠느냐"며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과정에서 부정이 있거나 허위조작이 있거나 하는 것"이라며 삼성 등이 투자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또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조작이고, 은폐고, 언론까지 동원이 되서 여론 조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론이 사기극이다, 희대의 사기극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비화가 됐다"며 "그래서 문제가 된다. 투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작사태를 보면 줄기세포도 실용화되려면 10년이나 걸린다고 해서 투자한 자금의 빠른 자본회수를 위해 단기차익을 노리고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느냐'고 묻자 "일종의 주가조작도 있지 않았겠느냐"며 "그것에 있어서는 과학의 본질을 벗어나서 경제논리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태가 여기까지 부풀려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권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해관계까지 결국은 개입이 되는 것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삼성 등은 기업이익을 노리며 황 교수를 적극 지원했고, 결국 논문조작까지해서 사이언스지에 실린 것은 이미 황 교수연구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권과 삼성 등 대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분석에 동의했다.
그는 정부뿐만아니라 삼성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양상과 현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거 아니냐"며 "이 사건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 다음에 경제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해서 결국은 황우석 사건이 과학계의 조작 사건이 아니라 전체 총체적인 게이트 사건으로 내지는 스캔들로 비화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선은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강조하며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작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조사를 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부정한 의도의 개입, 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위한 회동이 있었는지, 미팅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물론 사적인 영역까지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수집하고 조사를 해야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런 것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며 "정황과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삼성과 정권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분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또다른 억측 내지는 증거 불분명한 그런 정치적인 음해로 이걸 비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자꾸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가 되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쟁점화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언론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아직 여론주도층이 중심이 확고하지 않고 책임이 없는 문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신이 높은 문제 등 총체적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동원된 여론조작 있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황교수에 대한 '묻지마 투자'로 인해 연구 투자비용이 줄어든 다른 기초과학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 중심의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부실해졌고, 기초과학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왜 노출을 못시켰냐면 황우석 박사 신드롬이 워낙 크게 전 사회에 만연화 돼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황우석 박사의 과학의 성과가 YES냐 NO냐를 떠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과학,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카바할 수도 있고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과학이라는 것이 단일이슈로 홍보되고 대중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이득이 된다고 봤던 것"이라며 '그것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 성과중심주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더 확실하게 좀더 시스템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기업, 정치권, 언론 등이 총동원된 '황우석 신드롬'에는 현재 우리사회의 불안한 시대상황을 탈출하려는 대중심리가 중요한 배경이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나치즘시대의 유태인 처형에 대해 그 시대가 모두 동조했듯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 불안할 때 혼란과 불안함을 대체수단을 동원해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는 군중심리, 대중심리가 있고 정치권도 그런 유혹이 있다"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취업 등 불안감이 있는 때에 '과학'이라는 확실한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준다는데 대해 비이성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황우석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과학에 매달렸던 비이성적 심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평하며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성적 대중심리'를 만드는 동원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원된 소수의 네티즌이 여론을 주도하고, 또 언론이 동원되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PD수첩 사건때 아이러브황우석 카페를 만들어서 7만명의 네티즌을 순식간에 동원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7만명의 네티즌의 의견이 마치 전국민의 여론인걸로 국민들도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무차별 동원해서 결국은 PD수첩의 한학수PD를 완전히 매국노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제기하는 그룹에 대해서 매국노 집단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갔다"고 비난했다.
'아이러브황우석이 여론몰이에 조직적인 동원을 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하자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의 그런 의도성 있고 그 의도성이 옳지 않다"며 "동원을 하고 동원돼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본다. 거기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것에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대중의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동인에 의해서 참여한것인데, 그것을 조작하고 의도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확 몰이, 여론몰이 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러브황우석이 주도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어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거기 가입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매도하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완전히 매도하는 그런 여론으로 조작하는, 조작된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었다"면서 "이번에 보이지 않는 손은 언론이 상당히 많이 작동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사용처·논문조작 개입 여부 등 국회차원서 철저히 조사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 폴리뉴스/이은재기자)
열린우리당 유승희의원은 "샅샅이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진실) 밝혀지는걸 두려워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은 모두 심리적으로는 ‘아, 그래도 좀 뭔가 있겠지’ 라든지 이런 미련의 싹을 우리 스스로가 정리정돈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여러 다각도의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전상태인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그 방식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한테 너무나 낱낱이 다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밝히는데 그렇게 오랜시간이 걸리거나 복잡한건 아니다. 밝혀지는 순간 폭발력이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지만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회에서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투입된 R&D 예산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새 파악 ▲황우석 박사의 이런 논문의 조작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입되었는지 ▲실제로 정책 책임자들이 사전에 논문조작 인지 여부, 인지한 시점이라면은 언제 인지를 했는지, 인지한 이후에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과 사건의 진행 전말에서 진위를 밝혀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책임을 져야될 소재에 있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책론이 대두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석-박기영-오명-김병준, '황우석 게이트 4인방' 책임져야
유 의원은 '황우석게이트'에 대한 책임은 황우석 교수, 박기영 청와대 과학보좌관, 오명 과학부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4인이 우선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등 이들 '황우석 게이트 4인방'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주장에 대해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정책 주무담당자가 다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몇사람의 이런 오류가 전체 생명과학계의 미래 전망을 막는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며 "이미 조작이라는 사실로서 증명되었으면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오류는 자꾸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적 책임은 분명 황우석 박사라고 말했다. "전 국민을 공황상태로 빠뜨린 총체적 사기극을 만든 황우석 박사에게 면죄부를 절대 줄수 없다"며 "황우석 박사가 어느 수위까지 책임을 지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야될 문제가 있다면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사퇴표명에 대해 "스스로 서울대 교수직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했다. 진작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조사 결과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교수가 사이언스 논문을 자기가 취하하겠다고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건 조작이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황교수는 본인의 책임을 느끼고 자꾸 물타기 발언을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직 사퇴나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인정으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황우석 교수 연구비용이 얼마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더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감사원, 특검, 국회차원 조사 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학주무부처의 책임자인 박기영 청와대 과학보좌관과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황 교수 다음에 지금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이나 김병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정책 주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황금박쥐에서 진대제 장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황우석 박사 본인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주무책임자, 이 사건을 방기했거나, 주도했거나 그것도 밝혀질 것이다. 지금 사항만 보더라도 주 책임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우석 박사가 제일 큰 책임이고 그 다음으로는 과기부 주무담당자니까 정부쪽에서는 오명 부총리이고, 청와대에서는 박기영 보좌관이 제일 책임자"라며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 핵심에 있는 가장 주무부처와 주무 정책책임자가 이 문제에 본령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기영 보좌관은 충분히 자기 책임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검찰조사 결과 처벌수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도 문제이고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 차원에서 이 문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과학분야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 다른 담당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문가 말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물론 일방적으로 수용한 거 자체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거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한 일이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라고 총괄적 정책책임을 부실하게 했다는 2차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제일 좋기로는 자진 사퇴지만, 자진 사퇴 아니면은 뭐 파면을 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는게 좋다. 자꾸 정당화 시킬려고 하고, 합리화 시킬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충심에서 이런 일을 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이들 책임자들의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대통령, 이총리, 진장관 '책임론'은 유보
그러나 진대제 장관이나 이해찬 총리, 노무현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는 유보적 판단을 내렸다.
유 의원은 '진대제 장관, 이해찬 총리 책임은 없느냐'고 묻자 "글쎄요"라며 "지금 이해찬 총리니 이렇게 자꾸 확대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 대선주자도 다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면서 "지금 책임범위부터 거론하면 정쟁으로 비화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박기영, 오명 과학 주무부처의 책임을 빨리 인정하고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묻자 "대통령 책임은 모든 국가 대소사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맨몸으로 막을 수 없고, 무조건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제해결의 핵심은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노대통령에게 있는게 아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기 이전에 우선은 팩트가 가려져야 되는거 아니냐? 과학기술보좌관은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과학전문가 말만 믿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런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작사건은 정부도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 이 사태에 본질에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자꾸 총리나 대통령까지도 거론이 되고 발전해 나가면 이 문제의 핵심을 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그동안 깊이 있게 개입해왔던 주무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오명 부총리와 박기영 보좌관이 책임져야 하고, 그다음에 김병준 정책실장은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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