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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도 아니지만 무상급식 논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2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FunNoGain
추천 : 2/2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8/18 11:51:15
이번 투표가 어떻게 되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감이 이상합니까? 저에겐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투표는 서울시에만 하는 거거든요. 전면 무상급식을 '서울시'에서 하냐마냐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선 전면 무상급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랑 관계없이요.

망국적 포풀리즘이라뇨 망해도 서울이 망하지 나라가 망합니까 
서울시=국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 호구 아닙니다. 서울시 망해도 국가는 안망합니다.
서울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시키는 말 쓰지 마십시오.

같은 개념으로 이번 무상급식 논란에서 군대나 건강보험 같은 국가정책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에서만 사용되는 정책을 왜 국가 전체에 쓰는 정책이랑 비교합니까.

이번 투표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다들 당연한듯이 서울시정책을 국가정책인듯 말하시더군요.
서울시에 사람들 아주 많이 사는 건 알지만, 국가를 대표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서울시민도 아니지만 이번 투표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저라면 투표 안합니다.
무상급식이 좋고 나쁘고 하자 말자를 떠나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투표이니까요.
저는 법치가 일개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 무상급식  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위법한 절차를 밟으면 반대입니다.
이번 투표관련해서 소송중인데 판결이 나고나서 투표를 진행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볼만 하겠습니다만,
위법한 투표라는 것을 아는데 무상급식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따질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무상급식관련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걸 보다가 푸념 좀 해보았습니다.
글이 두서없지만 요점은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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