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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靑에 선상반란 사흘만에 백기항복?
이주열 "구조조정에 적극 역할하겠다", 최소한 수십조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부총리 발언이 박 대통령에 대한 선상반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발끈하고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지도 사설 등을 통해 한은을 맹비난한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법적으로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증자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출자가 불가능한 산업은행에 대해선 산은 발행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이 퇴직금에 그간 모아둔 돈 탈탈 털면 딱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나 낼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일반적인 퇴직금 수준에서 견적을 미리 짜놓고 투자를 촉구하죠.
그거 하다가 망하면 누구도 그에 대해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치킨집이 망하면 그 치킨집 사장은 상권과 경기를 잘못 읽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홀로 집니다.

그런데 재벌이 선박 시장의 사정을 잘못 읽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작이 날 상황이 되면 정부가 돕습니다.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고, 산업은행에게 그 부채를 떠맡게 해가면서 막죠.
산업은행이 무너지면 그 손실액은 온전히 국고로 채워넣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막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국민 개개인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쉬운 길은 흔히 틀린 길이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단 한번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적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