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면 좀 만들어야 할듯...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 취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뭔짓을 당해도("개값 물어주면 되잖아!"), 주인이 뭔짓을 저질러도("우리 개는 안물어요^^") 제재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반려동물 관련법을 좀 제정해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과 외부인들 셋 모두가 피해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동물들 포함... 어느 종까지 포함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집에 기어다니는 벌레류까지 가능하다면 좀 흠좀무일듯)
개인적으로 생각해본건
반려동물 칩 혹은 등록 의무화
-> 유기 방지
반려동물 목/몸줄, 입마개(특정 개월 수 혹은 일정 몸무게 이상만/ 젖니도 안빠진 꼬꼬마들이나 얼굴 부근에 상처가 있어 꼬깔콘 쓰고 다니는 동물들한테까지 씌우긴 힘드니...) 의무화
-> 인명피해 방지/반려동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일부러 가까이와서 개를 위협하거나 대뜸 만지려고 들이댈 경우를 대비...)
반려동물의 의료보험도 가능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은 예방접종이 법적으로 필수이게끔)
-> 치료비 부담이 적어짐 (치료비때문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있는걸 생각하면 유기방지에도 도움될듯)
-> 반려동물이 출산 시에 새끼들도 어릴때 건강검진 받기 쉬워질 것이고, 이 새끼들도 등록 의무화 해놓으면 공장 번식견 없애기에도 좋을듯
반려동물 입/분양 자체를 법적으로 관리
-> 애견샵 진열대에 앉아있는 어디서 왔을지도 모르는 멍냥이들 말고, 위에 적어둔 새끼때 건강검진 받고 등록 된 애기들과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만 입양하게끔 법적으로 관리하면 좋을듯
-> 그럼 공장 번식견도 많이 없어질테고, 2~3개월짜리 애기들 입양한 보호자 입장에서도 막상 입양했더니 애기가 온갖 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비만 왕창 나가고 애기는 결국 죽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어질듯
반려동물이 단순히 소유물이 아닌 주인이 책임지는 생물임과 동시에 주인의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 반려동물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그 주인에게 상해죄를, 반려동물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주인에게 살해죄를, 더불어 반려동물이 그지경이 될동안 방치했다면 동물 학대죄까지 포함해서 죄를 묻게끔. 그렇게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좀 더 타인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되겠죠
-> 단, 반대로 내 반려동물을 누군가가 다치게 했다면, 단순히 개값 물어주고 땡이 아닌 치료비나 장례비포함해서 좀 더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게끔. 법적으로 이 동물은 주인의 가족이라고 인정해줌과 동시에 주인과 동물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되겠죠
일단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생각나는건 요정도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줌과 동시에
그 반려동물(혹은 그 주인)또한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거 같아요
마냥 책임만 지우려거나, 마냥 보호만 받기 보다는 말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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