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입니다.
집권기간 내내 중공업(석유화학, 기계등) 육성을 부르짖으며,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 투자액 21조 5,650억원의 19.3%에 달하는 4조 1,357억원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됐고 심지어는 공장건설의 90%를 정부 의도대로 대출하는 정책금융에 의존한 사례도 있었다. 재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했고 이로 인해 중공업에서는 생산이 너무 많은 반면 경공업에서는 생산 부족현상이 벌어졌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수요 감소에 직면하게 되자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결과는 82~85년 사이에 일어난 대대적인 중화학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박대톨령이 6~70년 사이에 그렇게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했으나, 막상 그들이 한국경제를 주도하게 된건 2000년 후반들어서 였죠.
정작 80~90년대에 국가경제를 주도한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의 중화학 우선정책에 전혀 포함이 안되있던 산업군이죠.
90년대 들어와도 여전히 직물, 의류의 1등은 바뀌지 않고 있다. 신발도 3등이다. 자동차가 10위에 진입했으나, 오히려 중공업은 상위 3개내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있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은 전자산업이다. TV, 반도체등. 대신 반도체는 자본재산업이라는 점에서 중공업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박정희가 중시했던 중공업과는 한 100만 광년은 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실제 경제발전의 경향성에서 볼때, 국내 자본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화학공업에의 투자는 삽질이다. 한국의 경공업이 얼마나 끈질기게 버텨나가는지 확인해 보라. 장장 90년대까지 1등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투자가 먹여살렸다는 이야기는 쌩 구라에 가깝다. 박정희는, 수시로 경공업 발전의 발목조차 잡았던 사람인데, 무슨 박정희의 위대한 투자가 뭘 먹여 살렸다는 겐가
수치를 볼때, 박대통령의 중화학 공업 우선정책은 한국 수출산업 발전에 짐만 지웠지(82~85년사이의 중화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비용), 실제 이득을 준것이 없다는게 입증됩니다. 오히려 박대통령이 전혀 관심없었던 경공업과 전자산업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중공업-서비스업으로 가는 산업발전은 경제학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박대통령은 이런 기초적인 경제상식조차 무시하고,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밀어 붙었죠.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대통령의 매우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저력으로 이정도나 성장했다구요.
통치자의 삽질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을 이루어낸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가 여러분께 찬사를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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