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민감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증언을 실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며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김 전 실장은 덧붙였다. 

그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연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일외교 현안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가 나가자 한 여론조사기관은 94.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폄하했다"고 당시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일본은 EEZ 안의 주요 지형에 일본 이름을 붙여 등재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이사부 해산`으로 부르는 독도 인근 해산과 `울릉분지`로 부르는 울릉도 해저분지는 이미 `순요퇴`와 `쓰시마 분지`라는 일본 이름으로 통용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동해바다 지명을) 등재하겠다고 하니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2006년 4월 18일 일본 해양보안청 해양탐사선 두 척이 독도를 향해 출항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담화문을 작성하는 동안 급하게 양국간 타협이 이뤄졌다"며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일본은 탐사계획을 중단했다"고 김 전 실장은 당시의 급박했던 외교상황을 전했다. 

김 전 실장은 "해저지명 등재 시도에 따른 갈등이 있은 뒤 14개의 영해 밖 해저지명 중 10개는 2007년 7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를 통과해 등재됐다. `노무현 외교`의 산물이었다"고 증언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