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서 자료와 도표가 난삽하게 흩어진 관계로, 답글을 보니 아무도 그걸 유심히 들여다 보신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나마 반대답글을 다신 분도 제가 쓰지도 않은 투자금액을 계속 물고 늘어지셔서, 제가 뭔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
그래서 1탄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박대통령 중공업 우선정책의 실패는 진영논리도, 박대통령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요약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제4차 경제개발계획 내내 추구했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은 15년뒤의 산업별 수출금액 비중을 봤을때 실패로 보인다.
2. 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70년대)동안 중화학에서 화공/철강/기계에 투자된 금액의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05년에 들어서도 이들 산업의 총 수출금액 대비 비중은 15% 미만이다.
3. 8~90년대의 핵심적 수출산업군은 수출통계 분류상 중화학 하위에 있는 전기전자산업의 정보통신/반도체(전기전자 전체의 70%이상 차지)를 비롯한 경공업 제품이었다. 70년대 투자비중을 감안할때, 이들은 박대통령의 우선순위 밖에 있는 산업군이다.
4. 박대통령이 반도체/전자 산업을 시작한것은 분명하나, 기록과 관료들의 증언을 볼때, 반도체 산업은 전자의 하위부품산업으로만 간주되었고, 투자비중을 봐도 크지 않았다. 전자산업 역시 후에 큰 비중을 차지한 정보통신/반도체가 아닌 가전중심이었다.
5.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이미 82-85년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으로 투자가 적절치 못했음이 입증되었다.
이 부분은 데이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2000년 후반들어서 석유/화학/조선 공업이 부상한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투자와 경제정책의 결과가 더 맞다고 봅니다.
Fundamental론을 많이 듣긴 했는데, 모든 공로가 시작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오늘날 미국은 조지 워싱턴의 공이죠. 루즈벨트나 케네디, 닉슨, 클린턴을 뭣하러 언급하겠습니까.
경제는 투자대비 효과를 반드시 봐야하고, 그건 아무것도 없던 6~70년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맞으면 옳은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미 4공화국 말기(박정희 대통령 암살전)에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로 인한 문제제기가 관료사회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세부자료로 들어갑니다.
수출금액통계는 모두 전적으로 수출입통계에서 얻은것입니다.
좌측은 4차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70년대 내내 중화학공업에 투자된 금액에서 각 산업분류에 할당된 금액의 비중입니다.
오른쪽은 각 산업군의 년도별 수출금액과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구요. 보시는바오 같이 투자금액 대비한 수출금액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주장 2를 뒷받침 합니다.
중화학공업 산업 하위로 분류되어 있는 전기전자산업군을 분리하여 경공업군과 합치면 08년 까지도 중화학공업보다 이들의 수출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분류이동의 원인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기전자의 투자비중 / 당시 관료들의 증언 ( 가전중심이었고, 투자비중도 중화학에 비하면 매우 낮았다 )에 따른 것으로, 박대통령이 중점육성한 산업군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장 3을 뒷받침 합니다.
박 대통령은 1968년 12월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했고 1969년 전자공업진흥 8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이후 상공부, 과기처 등 전자산업정책 입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 박사는 1979년 컬럼비아대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으로 전자산업육성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는 2009년 박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 102통을 대통령기록관에 기증했다. 서신 내용은 `전자공업`이었다고 한다. 김 박사는 2011년 5월 24일 별세했다.
그러나 당시 전자공업에 대한 투자는 중화학공업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핵심도 가전산업 위주여서 산업전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홍성원 연구관의 회고.
“당시 제5차 5개년계획을 보면 국가 주력산업으로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 전자공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전체 5%만 전자공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장기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가전산업 위주의 전자산업 투자는 05년도 가전산업 수출비중(약 13%)을 볼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관심을 갖기 보다는 전자산업의 부품산업으로 주목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이 독립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다. 이웃 일본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미국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자극을 받은 것이다. 당시 미국 인텔은 D램을 처음 제품화한 기업이지만 일본에 밀리자 D램을 포기하고 CPU에만 전념키로 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삼성이 1983년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자 정부관리들 조차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른바 ‘도쿄선언’을 통해 1983년 2월 8일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 참여를 선언하자 정부의 모 고위 관리는 “사업성도 불확실하고 돈 많이 드는 반도체를 왜 한단 말인가. 차라리 신발산업을 밀어주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물론 앞서 있던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도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은 그만큼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었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의 시작은 80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0년대에 반도체 조립산업을 시작했던 아남반도체의 경우도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이나 지원에 의해 진행된 기록은 없습니다 ( 거의 전적으로 아남그룹 오너의 결단이었습니다. ) 삼성반도체 역시도 이병철 회장의 개인적 결단이었지, 국가지원은 80년대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그나마도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전산업 수출의 중추를 차지한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산업군과 박정희 시대의 투자간 연관고리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주요 업종으로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정유·화학 등이 꼽힌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박정희 정권 시절 추진했던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산물이다.
1970년대 말 과잉투자로 산고를 겪었지만 결국 이때 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지난 40여년간 국민들을 먹여 살렸다.
이후 6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 시절 정보통신(IT) 육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최근 매경 칼럼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이 주장4에 대한 뒷받침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5에 대한 뒷받침 자료입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 투자액 21조 5,650억원의 19.3%에 달하는 4조 1,357억원이 중화학공업에 투자됐고 심지어는 공장건설의 90%를 정부 의도대로 대출하는 정책금융에 의존한 사례도 있었다. 재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에 투자했고 이로 인해 중공업에서는 생산이 너무 많은 반면 경공업에서는 생산 부족현상이 벌어졌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수요 감소에 직면하게 되자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결과는 82~85년 사이에 일어난 대대적인 중화학 구조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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