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중앙일보 2006-06-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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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자세가 영 미덥지 못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반드시 타결 짓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더니 최근 들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돼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속도 조절론이 갑자기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대외경제정책위원회에서 "양국 간 최적의 균형과 내용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열렬한 개방론자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마저 23일 국회포럼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슬쩍 물러섰다.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체결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이다.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는 최근 'FTA가 우리 경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제하의 청와대 국정브리핑 기사를 뒤늦게 여론지도층에 일제히 e-메일로 돌렸다. 한.미 FTA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것에 대비해서 사전 홍보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생겼기에 이러는 것인가. 협상일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협상시한을 미국정부의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의 유효시한에 맞춘 것도 우리의 협상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미 의회로 협상 권한이 넘어가면 미국 내 보호주의자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우리가 얻을 것은 더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런 사정이 바뀐 것이 아닌데도 여권이 입을 맞춘 듯 속도 조절론을 거론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진정으로 한.미 FTA를 성사시킬 생각이라면 협상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자제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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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걸 사설이라고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