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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 개선 및 형벌강화에 관련하여...
게시물ID : phil_1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얀상자
추천 : 2
조회수 : 7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01 22:40:00
최근들어 청소년 범죄에서 
좋지 않는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 중

'청소년 법 개선 및 형벌 강화'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형벌만 강화해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범죄가 줄어들지만 
단지 형벌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지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위험성을 품고 있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형벌이 있더라도 
다른 형태의 범죄 및 악행이 생기고
법을 피하여 그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겉 모습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속 모습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비자가 법과 형벌을 중시하고 
진나라의 통일을 한데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선의지'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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