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은,,

저의 생각이고, 술자리에서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저의 입장과 제 생각을 얘기했던 것을 정리 해본겁니다.

딱히 선동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고, 난 이렇게 생각하니 참고하라는 겁니다.

투표하고 안하고, 다들 자기 자유니까요.


일단, 

이번 투표는 시작부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지가 이상한거죠.

무엇이 문제냐?? 답이 없는 선택지라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하는 겁니다.

왜 단계적으로 하느냐, 바로 실시하기엔 예산 문제도 있고,

조사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투표 용지를 보세요.

딱 2가지 입니다.

단계적 부분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소득 50% 이하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

전면 무상급식 (바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 한다는 것)


현행 방식은 없습니다.

현행 방식을 고수하자는 내용도 없구요.

이상하죠??

전에 오유에서 봤는데,,,

재탕해서 비유 하자면 이겁니다.

A : 냉면 먹자,

B : 난 국수 먹고 싶은데,

A : 그럼 동전 던지기 하자, 앞면 나오면 비냉, 뒷면 나오면 물냉,,,


B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됩겁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인 전면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겐 투표지에서 선택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안을 지지하기 위해선, 반대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기권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표가 무효가 되면서 현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기서 언론플레이 쩔지요~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투표해야 된다고,,

무효 되야 현행법이 유지되는데, 현행안을 지지하면 기권하는게 

권리 행사인 겁니다.



음,,,

그리고, 하는김에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유럽의 복지국가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예산 부족하다고 징징 되고 있지요? 

자기가 돈 낭비 해서 부족한건 생각 안하고,

뭐 좋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니깐, 일단 최하위 소득층 부터 지원하고,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하게 천천히 진행해나가자는겁니다.

근데 당장 돈이 없다고 반대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디자인 서울이라느니 한강 르네상스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돈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만들었으면, 내년부턴 유지비용만 들어가니깐,

올해 처럼 이렇게 마구 낭비 안했겠죠...

근데, 홍수때 보셨죠?? 복구비용이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일단 복구는 해야 되는 거고, 돈은 없으니,,,

당장 전면무상급식이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그게 현행안입니다.

근데 오세훈이는 돈 없다고 징징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쓸데없는 삽질 줄이면 예산 확보 가능 할텐데,,

삽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유럽의 복지는 이렇습니다.

가진 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모두에게 동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복지와 지원은 다른겁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재활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과

복지는 전혀 별게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 인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자 없는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유럽에선 대기업 회장도, 왕 계승 1순위 왕자도

똑같이 출산 장려금 받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대신 세금이 다르죠..


지금 예산 없다고 징징대죠?

예산 확보할 방법 많습니다.

당장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됩니다.

정말 이해안하는 정책이 부자감세인데요.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깐,,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랍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적용해서 그 돈만큼 소비를 하게 하면

시장 경제가 살아난답니다.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죠...

부자들이 세금이 줄어서 돈이 생기면 뭘할까요??

동네 시장가서 장을 볼까요? 아니죠 백화점 가서 사치품 삽니다.

아니면 부동산이죠,...

백화점에서 소비한다고, 시장경제가 돌아갈까요?

아뇨, 대기업 배만 더 불러 갑니다.

정말로 시장경제를 활성화 할 생각이라면,

서민 세금을 줄이고 부자세금을 더 때려야 됩니다.

서민 세금이 줄어들면, 그거 아껴서 서민들이 밥을 먹어도 좀 더 먹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옷사는 가계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가게고, 서민이 밥을 먹는 곳도

서민이 일하는 가게 입니다.

아랫쪽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에도 이익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핸드폰도 바꾸고 TV도 사고 하겠죠?

어디 제품 쓸까요?? 당연히 삼성이나 엘지같은 대기업이죠.

차를 사고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이구요..

서민 세금을 줄이는게 진짜 소비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미쳐가지고 부자세금을 줄이면서,,

돈 없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현상이죠....


무상급식 얘기 하다 부자감세로 말이 샜네요.

어쨌든, 당장은 당연히 전면적 무상급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단계를 높이는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쓸데없는 삽질로 돈낭비 안하고,

탈세 하는 인간들 족쳐서 다 받아내고, 

각종 벌금 올리면 됩니다.

유럽처럼 과속 벌금은 일단 곱하기 몇배 이런식으로 때리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여기서 부턴, 

투표 기권을 독려하기 위한 호소입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뒤로 하세요.


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복지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노인 복지 예산 삭감, 장애인 복지 삭감, 아동 복지 삭감,,

전부 삭감입니다. 삽질을 위해서죠..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G20 국가라면서 복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해야될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면서 울면서 못하겠답니다.

앞으로 시간 문제이지,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5조 였던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투표로 인해서,

그들의 뜻대로 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 딴지 걸어 나갈겁니다.

당장은 내 세금으로 다른 사람 복지 하는게 억울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세금으로 나도 혜택받고, 내 아들도 혜택 받습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ㅅㅂ 윗대가리들이 정치 잘하고 쓸데없는데 돈 안쓰면,

세금 안올려도 가능할 일들입니다.




다시 강조 합니다.

현행안은 점진적 전면무상급식 입니다. 지금은 최하층이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건 개소리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돈 잘쓰면 충분히 카바됩니다.

근데 지금 투표는 

점진적 부분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입니다.

점진적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게 아닙니다.

현행안을 고수하는 건 없어요.

함정이에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라 하고, 나쁜 투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행안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권해서 투표를 무효로 만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