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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탄핵사유..
게시물ID : sisa_1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광
추천 : 1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3/15 13:46:17
헌법 재판소에서 퍼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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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게시자 방랑자 전자우편  
게시일자 2004-03-15   
형 식 공개 자료파일  
내 용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가를 따지지는 않는다.  노대통령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  정치적인 고려없이(총선 결과..국민 여론 등) 법률적인 판단만으로 헌재에서 평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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