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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탄핵사유..
게시물ID :
sisa_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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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광
추천 :
1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3/15 13:46:17
헌법 재판소에서 퍼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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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게시자 방랑자 전자우편
게시일자 2004-03-15
형 식 공개 자료파일
내 용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가를 따지지는 않는다. 노대통령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 정치적인 고려없이(총선 결과..국민 여론 등) 법률적인 판단만으로 헌재에서 평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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