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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긴 일이 있나....?
게시물ID : humorstory_1910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이Ω
추천 : 1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7/02 16:11:59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야당과 친북세력들이 청와대와 여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전작권 연기가 잘못됐다고 요지는, “군사주권과 자주국방 포기이며, 미국에 종속, 식민국가”로 남게 되는 밀실외교의 결정이란 주장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 군이 유사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왔을 시 적부대 움직이라든가 핵무기나 장사정포, 미사일 등을 제때 탐지해 공격해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공격을 우리군 혼자 힘으로 저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작권을 무리하게 가져올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란 말이 있듯,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며, 특히 현대전은 디지털 과학 전쟁이며 정보전이라고도 한다. 
  우리 군이 지난 60여 년 간 많은 국방비를 써오면서 대북경계나 무기, 장비, 훈련 등 군사력 면에서 북한을 능가하고 북의 전쟁도발을 억지해 온 게 사실이지만,  핵이나 미사일, 장사정포, 생화학무기, 잠수함과 세계 최대 규모의 18만 비정규전부대에 대비한 대응 전력에서는 상당부분 열세에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대칭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자주국방을 갖추는데 적게는 151조에서 많게는 62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야당도 2007년 자신들이 자주/주체? 자주국방? 주권회복? 이란 허황된 구호와 환상으로 서둘러 결정한 전작권 환수(2012.4월)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현 정부가 어렵게 미국을 설득해 3년 정도 유예시킨 것에 칭찬은 못할망정 헐뜯고 매도만 해서는 되겠는가 싶다.
  국가안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당신들을 장차 수권정당으로 믿고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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