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제한문제

현행법상, 집회 시위는 신고제입니다.

경찰은, 혹시 중복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등을 고려해 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권한만 갖죠

하지만 현재 집회 시위는 마치 허가제도 처럼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장소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집회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불허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 참 웃긴건데요

법이 정한 자유를 행정력이 마음대로 제한하는 겁니다.

덕분에 최근 촛불집회마다 집회신고 -> 경찰의 장소 제한 ->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제한 풀림 -> 집회시위

의 소모적인 패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애초에 경찰이 신고된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 하는 경우 경찰이 먼저 법원에 집회제한을 청구해 허가를 받은 뒤에나 제한할 수 있게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인신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처럼 말이죠

적어도 법이 정한 자유를 제한하려면,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나 가능하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