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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에 대하여
게시물ID : economy_19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양거황
추천 : 4
조회수 : 9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11 1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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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중요한 내부적인 고려 요인은 미 부동산 시장의 회복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겠죠.

2008년 금융 공황(사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 발생된 원인이 미 부동산 시장의 붕괴였으니.

미 경제가 2008년 금융 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선순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미 부동산 시장의 가격 회복이겠죠.

일본이나 남유럽 등은 부동산 가격의 붕괴 이후에 이를 회복시키진 못했었고

장기 침체의 길에 빠졌었죠.

 

일본은 그나마 통화발행 주권을 이용해 바닥으로까지 추락은 겨우 저지할 순 있었죠.

하나 자체 중앙은행도 없는 사실상 독-프의 통화 식민지인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이런 해법조차 쓸 수 없었기에 회복은 커녕 바닥으로의 다이빙조차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국제 기축 통화인 미국은 발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가격의 추락 저지를 넘어서

반등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 부동산 시장이 2006년 고점의 가격을 되찾았다고 해서

미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선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순 사실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가격 회복은 연준의 발권력에 의존해서 가격을 회복시킨 요인이 가장 크죠.

연준의 발권력으로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디레버리징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연준이 주택 시장에 달러를 무한대에 가깝게 주입한 결과로 주택 시장의 추락을 막고

반등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젠 미국은 더 이상 연준의 발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 부동산 시장이 자립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만 미 경제가 2008년 금융 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작년 12월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지수인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미 부동산 시장은 2006년 고점의 90%정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12월 금리 인상을 시기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약간 낮아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올 2월까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대 대도시의 상황도 유사하며 연준의 강달러, 저유가 그리고 금리 인상에

아직까진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은 지표상으론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가 미국으로 달러가 유입되게 만들면서

모기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유가의 충격으로 셰일 산업이 몰락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긴 합니다.

 

이무튼 그래서 미 부동산 시장의 지표상 움직임만을 볼 때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옵션은 여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연준은 부동산 시장의 디레버리징을 막는 과정에서 남발한 달러로

달나라까지 이미 먼저 가버린 미 증시의 거품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라서 미 증시가 일정한 박스권에서

점점 더 큰 진폭을 보이며 횡보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미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공황 이전의 최고점 대비 90%정도가 회복됐지만

증시는 다우지수 기준으론 작년 최고가 기준 130% 를 회복했으며

S&P 500지수로는 135% 수준 그리고 나스닥으론 무려 180% 수준이며

과거 2000년 IT 거품기의 최고점까지 넘은 상황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 대비 증시의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연준이 2014년 10월 말 3QE를 중단할 당시의 다우 지수를 지금까지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부동산 시장보다 거품이 더 컸던 이유는

연준의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보단

증권 시장의 가격 거품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과잉 반응하게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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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마이너스의 금리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증시보단 부동산 시장에 과잉 반응을 만들면서 거품을 형성시키는 모습이죠.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급증한 가계 부채의 문제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올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한 일본만 봐도 그 효과는 증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더 깊다는 점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은행의 전통적인 수익 기반인 대출 수익이 마이너스 금리 체제에선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 관련한 기업들의 수익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론 마이너스 금리가 기업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

부실 대출의 위험을 줄여줬고 대손상각을 위한 추가 자본의 비용을 줄이면서

은행의 수익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수익 전망은 예대 마진의 역전으로 기대할 수 없기에 주가엔 부정적인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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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당장은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도

미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최고점의 이미 90%로 높게 올라왔고

아직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금융주와 증시에도 부정적인, 월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마이너스 금리까진 연준이 아직고려하곤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붕괴 되고 상승 동력도 잃는 상황이 온다면

미 연준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는 강력한 약달러의 추세를 만들며 또 다시 신흥국이나 석유, 원자재 등의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거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아직은 미 경제가 당장은 달러 약세의 정책을 가야만 하는 상황엔

직면한 모습은 아닙니다.

 

미 부동산 시장이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진 알 순 없지만 지금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금리의 인상엔 신중할 수는 있는데 그 중 한 이유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긴축 정책으로 증시가 붕괴되길 원치 않는 오바마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과거 역사를 보면 반드시 백악관의 입장을 따르지만은 않았기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긴 해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올 2월 강화된 월가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나올 것인데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그리고 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그때에도 여전히 강하게 이어진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의 재개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금리 인상은 더 늦춰질 것이며 아주 결과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도 동력을 상실한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에나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나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결과가 좋다면

올해 하반기 다시 중국을 노린 금융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준 공격의 최종 목표가 중국이긴 하지만

연준의 공격 방식은 단순하게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직접 노리는 전략만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경제나 금융 이외에도 정치, 외교나 군사, 안보 등의 압박도 포함된

전방위적인 봉쇄 정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선 TPP를 통해서 중국의 뒷마당인 아세안과

중국을 단절, 고립시키려 하고 있죠.

동시에 유럽에선 TTIP로 중국의 신실크로드의 길이 독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차단막을 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봉쇄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라틴이나 아프리카 등에 대한 미국의 재지배의 전략들은

중국의 대외 경제에 중요한 지역들과 중국을 단절시킴으로써 중국의 수족을 절단하려는

목적들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아세안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중국의 원자재 수급처임과 동시에 판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안을 거래 통화나 준비 통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안의 국제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죠.

반대로 미국에겐 달러 패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차단을 해야만 하는 국가들이기도 하죠.

 

 

현재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평화 합의를 깨면서 시리아에서

은밀히 IS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IS나 알 누스라 전선을 은밀히 지원하면서 합의를 어기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신실크로드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혼란을 지속시키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터키 등으로 이러지는 실크로드의 길 복원 차단)

유럽에서 보여지는 나토의 강화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도 중국의 실크로드의 길이

독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바마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고도 유럽과 중동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란 말이죠.

 

시리아에 내부에선 펜타곤이 지원하는 지하드 반군들과 CIA가 지원하는 지하드 반군들이

자주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을 정도로 이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오바마의 대외 정책은 2012년 6월 러시아와의 1차 제네바 합의 전후론

해석하기 어려운 분열된 모습과 행동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힐러리나 페트레이어스, 존알렌 등의 강경파들과 분열과 대립도 계속됐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힐러리나 트럼프에선

오바마의 지금의 대외 정책들이 또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힐러리가 된다면 이란이나 시리아와의 평화 합의가 깨질 확률이 아주 높으며

그 결과 중동에 또 다시 전운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죠.

트럼프가 된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론 보이지만

무역 부분에서 대립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지재권 등 문제도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차별적주의적인 정책들이 시민 폭동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트럼프의 기세를 꺾고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컬러 혁명식의 시위를 조직해서 벌이며 유세도 차단하는 등의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트럼프가 네오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대권을 잡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 될 수도 있습니다.

케네디처럼 결국 암살되든지 (이 경우 그의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을 명분으로

터키나 사우디 등에서 IS 대원이나 알카에다를 지원받아서 시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닉슨이나 클린턴처럼 함정에 빠져서 탄핵의 협박을 받고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 매파나 공화당 네오콘들이 연대해서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미 국민들 중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또는 이슬람 또는 여성 등이 트럼프에 대한 높은 반감은

이들이 반트럼프의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기 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심각한 사회 혼란이 트럼프 임기 초부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앞으로 대선 경쟁에선 차별주의적인 모습을

희석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누가 대권을 잡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분석은 아직은

이른감은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오바마의 대외 정책이 차기 대권에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분석이 의미 없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바마에서 보여지는 사우디와의 대립 등의 모습도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전환된 오바마의 전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겐 사우디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911 보고서 문제 등으로 보여진 것처럼 소원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사우디가 7500억 달러의 미 자산을 투매하겠다는 협박으로도 나오게 했는데

(차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사우디가 발을 빼긴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임기 동안에 이런 불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정치와 경제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것도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힐러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힐러리도 국민들의 반감이 큰 후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힐러리가 대권을 잡으면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충실한 하수인 정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게 하죠,

월가와 군수와 에너지 그리고 이스라엘 (친시오니즘)의 대표적인 정권으로

한마디로 가면 쓴 부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트럼프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에 채무 불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국채가 많이 발행되어 금리가 오르고 (채권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국채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기업을 경영하면서 늘 있는 일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슈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약한다면 6일 트럼프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SOC 투자를 하겠다면서

자신을 부채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후속 인터뷰성의 대답으로

대규모 재정 확대를 계획 중인 그가 부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이죠.

 

그래서 미 정부는 달러를 찍어서 부채를 갚을 수가 있으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연준의 양적완화의 정책도 이와 유사한 것이었죠.

연준이 윤전기를 돌려서 정부 채권을 사서 낮은 금리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들도 따지고 보면 돈 찍어서 빚 갚는 정책과

다를 바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 정부가 연준이 매입한 국채를 당장 갚을 것고

아니고 연준도 이를 당장 팔지도 아닐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유사한 효과는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현재 ECB나 BOJ 등이나 EU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강행 중인

마이너스 금리라는 정책은 실제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돈을 찍어서

부채를 줄이는 정책으로 의심 받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있죠.

 

진짜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이 문제라면

현재 ECB나 BOJ의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중앙은행의 간접적인 재정 지원도

문제라고 주장해야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사실상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돈을 받는

방식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의 발언과 다른 점은 없는 것이죠.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 비용이 들기는 커녕

오히려 BOJ에 이자를 받으면서 부채를 줄이는 실정이죠,

 

( 만일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100%가 됐다면

일본 정부는 1조엔 짜리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BOJ가 이 1조엔 짜리 국채를 사주면서

이자로 일본 정부는 1조 엔씩 건네받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00%의 국채니 나중에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트럼프가 말한 돈을 찍어서 부채를 갚는 방식과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에 무지한 초딩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복잡한 방식을 쓰는 것일 뿐)

 

아무튼 트럼프가 말한 돈을 찍어서 부채를 갚는 방식이 황당한 정책은 아니란 겁니다.

이미 유사한 방식을 일본이나 유럽에선 마이너스 금리라는 형태로 하고 있죠.

단지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일 뿐이며 그가 트럼프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트럼프가 아니였다면 문제가 아닐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최금 미 어닝시즌이 막판으로 가면서 그다지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못하면서

미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그러면서 달러도 바닥을 찍고 상승하면서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도 국내 언론들이나 쓰레기 전문가들의 전망과 다르게

반등하면서 1170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젠 정반대로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올 때가

이미 달러를 팔 사람은 다 판 바닥이었다는 정반대의 황당한 소리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대기업경제연구소는 그러나 자사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원화 절상의 위험을 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장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요인은 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미 재부무 환율 보고서 때문에 당장 원화가 크게 절상된다거나 할

가능성도 사실 큰진 않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긴축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최근 신흥국가들은 경기 둔화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방향을 계속 보여주면서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만일 6월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도 쭉 이어진다면 달러의 강세가 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올려버린다면 달러 강세가 더욱 강해지겠죠.

 

아무튼 국내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달러가 폭락한다고 바람잡았던 시기부터

정확히 달러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다시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출처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5/by_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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