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수주의자이다. 모든 것은 시장에 기초하여야 하며 무능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의한 복지를 반대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복지란 일반시민에 한한 보편적 복지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한 소수의 소외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더 나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벌이를 지양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우리는 흔히 보수를 자유, 진보를 평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자유와 평등의 대명사인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론자들이 평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보수론자 또한 평등을 강조한다. 다만 우리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결과의 평등(수평적 평등)이 아닌,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수직적 평등)일 뿐이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보수주의자는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모순이 아닌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함으로 본다. 가난은 되물림된다..이 말은 대다수의 보수론자가 부정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곳 대한민국만큼은 염연한 현실이다. 두 집단이 있다. 가난한 집 아들과 부유한 집 아들. 두 소년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 부유한 아이는 수업시간에 공부를 한다. 방과 후 학원을 간다.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고 잔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도 수업시간에 공부를 한다. 하지만 엊저녁에 굶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 힘이 없고 집중이 안된다. 집에 오면 맞벌이하시느라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다. 이들은 과연 평등한 것인가? 우리는 과연 가난한 집 아이는 무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성적이 부유한 아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방화와 다문화를 찬성한다. 보수는 결코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수도이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다. 그들이 나고 자란 그곳이야말로 그들의 버팀목이요, 권력의 원천이다. 이들의 수도권중심적인 생각은 이념과는 무관한, 부동산투기와 중대한 사익의 보호인 것이다. (실례로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수도이전을 반대했었다. 왜? 땅값이 떨어지니깐.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기꺼워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도이전 반대의 사유는 사실 아주 우습다.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교통과 중앙정부의 효과 + 통일 이후에 대한 대한 혼란의 방지? 조ㅈ까라 그래라. 미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도는 동쪽 끝자락이다. 과거라면 모르되, 첨단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군사적 의미에서는 어떠한가? 북한의 7~80% 가 한국의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개전 30분만에 수도가 초토화되는 것이다. 군사적 의미에서 보자면 수도=서울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결국 수도이전의 반대는 재산기반을 서울에 둔 기득권 세력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다만 서울을 동경하는 무지한 지방세력들의 뜬구름잡는 주장인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가치(부와 권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지 결코
서울에서만의 수익창출만을 원하지 않는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고대의 로마와, 페르시아..그리고 중국 이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의 분권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종이 다르다고 억압하고, 피정복민이라 해서 무조건적인 차별을 가했다면 과연 이들이 그 넓은 땅덩어리를 아우를 수 있는 대제국을 건설했었을까? 보수의 핵심은 자유와 (수직적)평등. 합법적인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그들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의 구현, 이것이 바로 보수의 핵심이다.
나는 보수주의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을 반대한다. 아니, 우리나라의 보수론적 이념을 반대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가? 자유의 보장? 평등의 강화? 조ㅈ까라 그래라.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그런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북한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IMF때 출범한 국민정부는 대표적인 진보세력이다. 민주당이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정책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알겠지만 대다수가 시장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구조조정을 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다.) 세금을 감면한다. 공무원의 수를 줄인다. (감축관리) 책임경영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한다. 이들 중 과연 어디가 진보주의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인가? 참여정부와는 달리 국민정부의 정책은 햇볕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이 시장논리에 입각한 보수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는 진보세력이라 평가받는다. 북한 또 북한 그리고 북한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어 자유와 평등은 무시한 채, 국민을 우롱하고 의무를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진영의 득세를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뿐,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정책따윈 아웃오브안중. 이들을 구분할 잣대가 없다. 이것이 개같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다는 다문화, 다민족화를 추구한다.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본이 많고 힘이 강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지만, 작고 힘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주하려는 외국인은 아무래도 기존 외국에서 소외받던 계층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 중에서도 일반서민과 소수를 배려해야 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단, 우리가 말하는 소수의 소외자란 결코 불법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라? 아니! 그들은 이미 명맥한 범법자이다. 불법체류라는 말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편법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 건너와 처음으로 한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북한을 보라. 북한으로부터의 귀화인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비록 그 나라에서 위법한 행위(탈북)를 하면서 우리나라로 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심사를 받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과 동시에 보호를 요청하면? 시민권을 부여받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혹시 가족을 데려온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본인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의 대부분은 팔려오지 않는 이상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자의로 들어온다. 돈을 적당히 벌면 다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갈 의무와 책임 바로 가족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을 가지고 외국으로 간다. 게다가 불법체류이니만큼 돌아갈 때에도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겠지. 어차피 돌아갈 것이니 애국심, 민족성따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범법행위에 있어 부담이 적은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처벌까지 솜방망이와 같다. 범죄의 발생은 당연한 수순이다. 적어도 진정한 보수세력이라면 이러한 범법자들을 단호히 처벌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무조건적인 복지 포퓰리즘(흔히 말하는 이자스민공약은 루머로 밝혀졌지만 이 중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몇 몇 정책들이 있다.)보다는 자국민과 대문화가정을 아우를 수 있는, 실현가능하면서도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는 보수주의자이다. 하지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안위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반대한다.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주자 새누리당이 싫다. 고작 돈 몇 푼에 정의를 파는 알바들이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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