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년의 정치인에 의한 국정운영을 바라보면서, 항상 국민들은 생각했죠...
"저런 놈들한테 내 세금을 쓰라고 줘왔다니.." "저딴걸 하라고 낸 세금이 아닌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저런 놈들이 뻘짓 하는 걸로 쓰여지다니...."
등등.....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세금 내는것 자체를 열받아 한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국민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은 또한 나에게 이렇게 왜치게 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
한강 르네상스가 과연 우리가 원하던 것이었나요. 사대강 사업이 과연 우리가 원하던 것이었나요. 친기업정책을 한다 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나 싶더니 결국 친대기업정책으로 결국 배신때렸죠. 환율정책도 역시 서민들과 중소기업에는 등을 돌리는 것이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역시 나라에서는 도무지 살펴보려 하지 않죠. 대학등록금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올라가는데, 도무지 대학의 경쟁력은 발전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대학 나와서도 취직 보장도 안되죠. 이것 저것 기타등등등!!!
결국 나라가 하라는건 다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국민을 병신취급하고 거지취급하고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죠.
이렇게 안그래도 열받아있는데, 복지정책을 하겠답니다.
이 상황에서 반대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물론있죠. 참 굳은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 봅니다만.)
이놈의 나라가, 그게 포퓰리즘에 근거한것이든 뭐든간에 어찌됬건 국민을 위해서 세금 써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동안 목말라 죽을것 같았었는데 한그릇의 물그릇을 받아든 격이죠.
룰론 그 이전에도 빈곤층 지원정책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그 지원정책은 제가 보기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정도라고생각됩니다.
목숨만 살려서 데려와. 라고 보스가 말했기 때문에, 만신창이에 사지 다 절단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행동대원처럼..
독거노인들 길거리에, 지하철에서 폐휴지 줍는 분들... 그분들 한달 지원비가 도데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 몇푼 안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주는 걸까요? 그분들 도와드리는게 포퓰리즘이어서 안해주는 걸까요?
장애우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말 정말 몇푼 안됩니다. 그분들은 왜 도데체 지원안해줄까요?
지금 이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것은, 정말 딱.. 죽지만 않을만큼만 해주고 있고, 그걸 가지고 복지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지란, 재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퇴되지 않고, 다시한번 도전해서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역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병신같은 토건사업한다고, G20 파티같이 남의 잔치를 대신 앞마당 내주고 부엌내주고 차려주고 콩고물도 못얻어먹고 대접도 못받는 그런 일 하는데 몇천억 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속한 이 국가가 국민들을 큰 걱정없이 살게 해줄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게, 이것저것 무상으로 다 지원해주는걸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나락에 떨어지려 할때 잡아줄 손을 제공해주길 원합니다. 철학이 있는 국가운영과 교육철학을 원합니다.
전 그래서 이번 무상교육에 찬성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내는 세금이 좀 뜻있게 쓰여지는 부분이 생기겠구나..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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