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사모를 내란죄 혹은 유사 항목으로 고발할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9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2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01 21:50:12
이 정신나간 틀딱들이 주장하는 문구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이여 일어나라 등등으로 국가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뭐 내란죄나 유사 항목(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고발할 경우 어떤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