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래서 치킨값이 이만원이 넘어가는거구만... 과징금이 전체 합쳐서 251억?? 진짜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과징금을 먹여야 되는데...

1조를 해쳐먹었는데 징역도 아닌 벌금이 250억? 나같아도 해쳐먹겠다~

이 나라가 어딜 봐서 자유시장경제 인가요?
독과점 시장이지.
진짜 자유시장경제 할 거면
저런 시장 질서 파괴 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되는데
오너 1년 연봉도 안될 벌금을 부과하니
나라가 시장교란을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다.

2조 5천억을 벌금으로 떄려야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담합,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 가치의 훼손과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중히 생각한다면 2조 5천억원도 부족하죠?

저건 담합 하라는 가이드 아닌가?

변호사비 100억쯤 쓰고, 250억 벌금내고 개돼지 대상으로 수천억  벌어라.

징벌적 배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산업의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렇게 뜯고 뜯겨도 벌금이 얼마 안하기때문입니다.
가령 오징어 어획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그대로인건 반드시 어딘가에서 물류를 막고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물류를 파봐야 벌금 몇백억에서 끝납니다.
번건 수조원인데요.

이런게 여러방면으로 잡히고 수정되고 하려면,
시장경제를 좀먹는 경제사범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경제사범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돈"이죠.
안하면 ㅄ인 체제에서 하면 ㅄ인 체제로 가야합니다.

하림이 닭 팔아서 우리나라 최고재벌들의 집단인 자산10조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었음
담합만한게 아니라 폭리에다가 시장에서 생닭사려면 저 브랜드 빼고는 살수도 없게 시장구조를 만들어놨음
과징금은 껌값도 안되는 수준이니 기업들이 불법을 밥먹듯이 하는거임 법어기면 상장 폐지시킬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 되야함
문제는 닭만 그런게 아님 돼지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