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치 국가 -헌법 및 행정체제 개편 (강소국연방제) -국가보안법 및 국가내란죄 강화 -형량 및 벌금 2~4배 강화 -조세범처벌절차법 강화 및 신상 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태형 도입 및 사형 집행 -검찰공무원 사상 검증 -경찰청,해양경찰청 장관급 외청으로 승격 (수사권 완전 독립) -국정원 폐지 후 한국형 모사드 창립 -해양 경찰청 명칭 변경 및 개편 -불체자 강제 추방 (조선족 척결) -간첩 및 좌빨 척결 (이적단체 해체) ⅱ. 과학 및 교육 국가 -연구개발비 GDP 5% -해양생명공학 1조 투자 -R&D 투자 50 조 -과학기술인 연금 제도 도입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 폐지 -바다 OS 개발 지원 및 kwac 투자 -HTML5 투자 ================================================== -공공도서관수 1.5만명당 1곳까지 확충 -교육예산 배정 조정 (고등학교 예산 1% 대학 예산 1.5%) -교육 투자 효율성 지수 10위권 달성 (마이스터고 강화) -학제단축 (523) 및 교육과정 개편 (신교과서 제작) -본고사 부활 (2불정책 유지) -교원 평가제 전면 시행 -1도1국립대 통합 및 부실대학교 퇴출 -제주도 영어 공용화 추진 ⅲ. 외교 및 국방 정책 -몽골과 연방 추진 (대강소국연방제) -러시아, 동유럽과 우호 강화 (20만 고려인 지원) -터키와 우호 강화 -중국 소수민족 지원 -북한 개방유도 (유라시아철도 연결) ================================================== -국방비 GDP 4~5.5% -통일세 및 국방세(여성) 부과 -사이버사령부 5000명 확대 -장교 양성 과정 일원화 -미사일협약 개정 -방위사업청 개편 -전술 핵잠 2척 및 214급 9척 배치 -상륙함정 300척 배치 -12000톤급 병원선 2척 배치 -제주해군기지 3배 확장 (잠수함기지 건설) -공중급유기 5기 배치 -C-17 100기 배치 -할로 30기, 아서 20기 배치 -차세대 대공포, 다연장포 개발 -흑표 1000대 배치 ⅳ. 경제 정책 -전두환급 경제발전 -주가 3000, 신용등급AA 이상 -KDI 임금 2배 인상 -중견기업 지원, R&D 세액 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10%) -금비축량 3000t -외환 보유액 3500~4000억달러 (일본 중국 통화스와프 2000억달러) -세계 50위권 은행 양성 -석유 가스 공사 통합 (해외투자 연100억달러) -지방공사 통폐합 -비재래에너지 개발 -전라도 농업 집중 개발 -아시아 화폐통합 추진 -대부업금리 20% 제한 -종교단체 전면 과세 -담배값 2~3배 인상 -주류세 과세율 5~10% 인상 -사행산업 세율 19~25% (casino 세율 6~9%) -병행 수입 양성화 및 법규 마련 -모든 세금에 물가연동제 적용 -양도소득세,종부세 감세 -유류세 인하 및 특소세 폐지 ⅴ. 환경 및 교통 정책 -국가재난청 신설 -4대강 및 강 수질개선사업 추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자동차세 부과 기준 연비로 변경 ================================================== -교통유발부담금 차등 인상 적용 -교통인력 양성 (한국교통대학교 투자) -철도 중심 대중 교통망 확충 -수도권 고속도로 복층화 -제주~목포 해저터널 착공 -제주도 노면전차 도입 -대형위그선 개발 -가덕도&제주도 신공항 건설 -11개 적자 공항 폐쇄 -지하철 계단 미끄럼틀 설치 ⅵ. 복지 정책 -여성부 폐지 -중앙집권복지 (분권교부세 폐지) -장애인 예산 강화 (GDP 1%)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유아교육비 전면 지원 -급식비차등지원 (1일 식비 15000원 이상) -초중고 무상 우유 급식 -국립대학교 등록금 100만원 이하 유지 -비정규직보호법 폐지 -최저임금제 감독 강화 -부분안락사, 낙태 허용 -프로야구 12개 단일리그 (상무,경찰청 승격) -K리그 J리그 통합 리그 출범 ⅶ. 한국사 재정립 및 민주화 발전 -문화재청 예산 1조원 -해외 반출 문화재 10만점 환수 (전담기관설립) -사료수집에 국가적 투자 -국가전통무예원 설립 -고대사~근현대사 왜곡 수정 -역대 대통령 재평가 -5.18 재평가 및 국가유공자 재조사 -친일파 척결 (낙성대연구소 분서갱유) -친북인명사전 제작 지원 ================================================== -민주화지수10위권 -도의원 이하 무보수 명예직 전환 -정당공천제 폐지 -의무 투표제 도입 (벨기에 방식) -재외국민 전면 투표 시행 -성매매특별법 폐지 및 해외성매매 단속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15일 "중국 어선이 항복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함포로 바로 격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