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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3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tter★
추천 : 4/5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8/28 20:45:03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민심으로는 유죄.
이런 상황이 되겠죠.
법학 교수였던, 곽노현이 2억을 주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발표 한것도 검찰이 질질 끌 껄 알기 때문에,
10월 시장 선거에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 발표한 것 일테고,
그런거 보면 2억 주면서 이게 어떤 상황을 부를지도 예측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2억을 그냥 준다는 건
결국 후보 단일화에 대한사례금인데, 대가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민심으로는 유죄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타격을 입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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