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기사에서 판례만 정리하면

사고발생 2014년 8월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내려보냄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

본문의 세계일보 기사는 보험금지급소송 (민사) 얘기

 

기사에서 남편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을 때 들은 보험도 있는데 위에 서술된 여러 보험들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일 지는 기사에 안나오는데 재판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70980/1?m=1 에서는 댓글 분위기가 다른데, 사고 영상 (아마도 예전에 올라온 듯) 만 봐서는 고의성이 의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