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신임 환경부장관의 대운하 반대 여론 폄하를 반박하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3월 12일 어제 이만의 신임 환경부장관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을 비롯하여 대운하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폄하한 기사가 오늘 각 일간신문에 일제히 실렸다.
이 장관은 대운하 반대 발언이 대부분 총론 수준의 추상적인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대운하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환경부가 앞으로 대운하와 관련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세 가지 점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모임의 공동대표들은 대운하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들이다. 대운하 건설 계획과 직접 관련되는 경제학, 지리학, 환경공학, 미생물생태학 등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들이 공동대표를 맡아 토론회와 연속 공개강좌를 진행할 정도로 모임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또 381명의 참여교수가 서울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전공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운하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나서는 것으로 폄하하는 일은 삼가기 바란다.
둘째, 우리는 이 장관이 3월 10일 자 우리 모임의 성명서를 한번이라도 차분하게 읽어보길 요구한다. 단 석 장의 짧은 성명서지만, 우리가 왜 대운하 건설을 반(反)경제적, 반(反)환경적, 반(反)문화적, 반(反)국민적, 반(反)민주적인 계획으로 생각하는지, 그리하여 이 계획이 얼마나 현 정부의 구호인 '실용'에도 어긋나는 반(反)실용적 발상이며 결과적으로 반(反)시대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는지를 차분히 생각해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환경부 내부의 관련 보고서들도 검토하고 내부 전문인력의 의견도 진지하게 청취한다면 어제와 같은 발언은 국가 환경정책의 수장으로서 정말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환경부 자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팔당과 잠실 상류 한강에서 취수하는 물을 북한강으로 이전할 때 취수량이 1일 400만 톤이나 부족하고 이전 비용은 3~4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강변 여과수로 취수원을 바꾼다고 해도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6개소에서 1일 12만 톤 정도만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환경부 장관은 자기 부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보고만 준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옳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환경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장관의 의지 역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관이 우리의 성명서를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우리가 대운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삼아 대운하 건설을 정히 고집하겠다면,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연구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 것이며, 또 "이를 위한 첫 조치로서 우리는 대운하를 둘러싼 충분한 찬반논의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충실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대운하 추진 측은 즉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우리들의 공개토론회 요구를 포함하여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못박아둔다.
2008. 3. 13.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
공동대표
김상종(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종욱(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송영배(인문대학 철학과)
이준구(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3월 30일 대운하반대 국민평화행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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