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별도의 게임물 사전검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31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건전한 게임물을 선별하는 ‘건전게임심의위원회’(가칭)의 발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게임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선정성, 폭력성 등을 구분하는 등 일련의 심의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선별된 게임에 대해 서비스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2월 6일 발표될 교과부의 종합대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게임 유해성을 평가하고 청소년의 게임 접근을 까다롭게 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건전게임심의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등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민간자율 심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민간기구로 이양되는 게임물 심의 대상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건전게임심의와 겹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의 민간심의 이양을 다시 교과부가 가져가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과부의 삼중규제에 이어 콘텐츠도 유례 없는 이중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자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게임을 심의하는 것은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다.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사전심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독 게임만 이중심의, 삼중규제로 압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최근 교과부도 게임업계로부터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또 하나의 사전심의와 규제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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