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에 대해서 어제 특검단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성격상 그들의 무혐의 판단은 면죄부나 다름 없습니다.
5000원 짜리 주식을 8000원에 사들여 회사에 120억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이사회의 의결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정말 짜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군요.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쳤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답니다. 삼성 구조본의 개입을 인정해놓고 일개 계열사의 이사회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니 그들의 사고수준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들이 과연 삼성특검일까요 아니면 변호인단일까요? 법은 누구의 것인가요... 권력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까....
삼성특검의 주요 피의자인 이학수씨...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삼성특검보와 4시간동안 차나 마시면서 압수수색에 불만을 토로했고 압수수색은 다음부터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는 삼성특검의 피의자입니까 아니면 특검 고문입니까?
삼성 떡값의 대상이 민정수석이 되고 국정원장 내정자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어설픈 엠바고를 외치며 YTN을 압박하는등 언론을 통제하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심지어 전문성도 없는 대통령의 멘토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세워 언론 자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민정수석이 무엇이고 국정원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의 사정라인이 삼성특검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바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동화적 발상일 뿐입니다. 법안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조치이니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허탈함과 울분만 남네요
언제까지 범죄자가 법의 꼭대기에 서서 법의 허울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지켜봐야 하는건지.. 이들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어른을 무시하는 부도덕자가 되어야 합니까? 민중의 법은 무시되어도 되고 민중의 어르신들은 소수라는 이름으로 권력앞에서 돌팔매질 당해도 되는것일까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권력의 법과 민중의 법이 충돌할때 민중의 법에 단호하게 손들어줄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반하는 법이라면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생활고의 어려움에 내 몰아놓고 국민의 무지를 수단으로 법의 주체인 국민을 우롱하고 법적 전문성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들앞에... 언제까지 대의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국민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할수 있는 정당한 수단은 총선으로 심판하자는 무력한 외침일 뿐이네요. 권력이 대의민주주의의 뒤에 숨어 정당성을 외치고 경제로 국민을 협박하고, 언론이 돈과 영합하여 권력의 뒤를 바주는 현실에서 총선이라는 제도가 진정한 민의를 대변해주길 바라고만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