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10만원을 국민에게나눠주려는국가] 글에 대한 반론

댓글로 하기엔 워낙 길어지고 체계 잡기도 어려워서 글로 씁니다.

이 강연을 보고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얼만큼 할지는 정치가 정하는 일입니다. [매월 310만원을 국민에게나눠주려는국가]란 글은 경제 게시판이 아닌, 시사 게시판에 써야 합니다.

2. 스위스의 기본소득은 시행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6월에 국민투표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사안입니다. 그것도 스위스 정치권이 아닌 한 시민단체가 주장하여 일정 규모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투표에 회부된 것입니다. 스위스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3. 1번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할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만들어 냅니다. 후손들에게 막대한 빚을 넘깁니다. 잘못도 하지 않는 내 자식이 부모가 만든 빚을 책임져야 하나요?

스위스 시민단체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주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성인을 400만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연간 3만 프랑을 지급하면 연 1,200억 프랑이 필요합니다.

스위스의 2013년 재정지출이 2,030억 프랑입니다. 사회보장지출은 823억 프랑입니다.

스위스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하면, 400억 프랑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합니다.

이는 스위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파산이 일어날 수준입니다.

따라서 스위스 시민단체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주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월 310만원을 국민에게나눠주려는국가] 수준의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선 매장당할 수준의 형편 없는 선전선동입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명박근혜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 더민주당 모두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이순신프로젝트로 제대로 된 정책능력을 가진 자식세대 정치인을 길러내서 국회를 물갈이하고 청와대를 물갈이하고 정부를 잘 조련하지 않으면, 모두 힘든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