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인의 경제활동 사이클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법니다. -> 그 돈으로 식비도 충당하고 교통비도 내고 통신비내고 공과금 내고, 물건 필요한거 좀 사고, 남는돈은 조금이나마 저축도 하고(요즘은 생활비가 너무 나가서 그나마도 불가능하지만)-> 다시 일을 합니다.
이걸 반복하죠
2. 병원의 경제활동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옴 -> 환자를 진단, 치료하며 지혈패드, 혈액, 붕대, 기타 의료재를 와장창 사용함. -> 심평원에 청구 -> 수가 인정 안해줌 -> 환자에게 청구 -> 환자가 냄 -> 그 돈으로 병상 시설유지, 다음 수술에서 쓸 지혈패드 예비분 구매, 직원 월급 지출 -> 다음 환자가 옴 -> 환자를 진단 치료하며...반복
3.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수가로 할수있는건... 사실 저 지혈패드같은 의료재 보충에 쓰면 끝납니다.
지혈패드를 병원에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다 제약회사나 의료재회사에서 사오는거지. 그리고 마진은 제약회사들이 가져가는거지 병원이 가져가는게 아니죠. 가끔보면 의료재는 뭐 창조설마냥 병원가면 솟아나는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병원 지하 3층 중앙에는 RH+ AB형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분수대라도 있답니까?
수혈할 피는 아직 공장식제조가 불가능하니 누군가가 헌혈해야 구할수 있는데, 그거도 결국 돈주고 사오는거죠.
만약 공장식제조가 되어 수혈용 혈액의 거래단가가 내려가더라도 결국 그걸 제약회사에서 사와야하는건 똑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사오는거죠.
돈이 있어도? 현 시스템에선 비급여로 사왔지만 이젠 비급여로도 못사오죠. (그렇게 진료하는게 금지니까요.)
왜?
과잉진료라고 심평원에서 수가 안 나올거고, 환자는 과잉진료라고 소송걸면 금지된 진료를 한거라 그 손해는 병원이 다 져야하니까.
어차피 사올 돈도 없는데 그냥 재료 자체를 안 쓰고 말죠. 현 제도 하에서 진료 못할거같으면 진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병원 저병원으로 전원 10시간만 시키면 곧 길바닥에서 죽을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져도 되요.)
4. 그리고 그 삭감된 비용가지고는 인건비 지출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간호사는 점점 간호조무사로 바뀔거고요.
30명이 일하던 병원내 조제소는 약사 2명에 자동조제기계화되어 약사 28명이 일자리를 잃을거고요.
병원이다보니 인건비의 가장 큰 비중이 의사니까 의사도 잘라낼거고,
그럼 의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환자는 하루에 정해져 있으니까(진료시간, 수술시간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길어지는 수술대기는 무한정 길어질거고, 병원도 돈이 없으니 병상을 늘릴 여력은 없고. 그렇게 환자들은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고.
미국마냥 약국말고도 전문의약품 살수 있게 풀어주고. 웬만한 치료는 그런 약 먹거나 집에서 인터넷보고 도구사서 그냥 자가진료 하고. 그 사이 병은 더 키워지거나 잘못치료해서 흉터남거나 감염으로 썩어서 잘라내야되고...뭐 예상입니다 예상. 미국 영국에서 그랬던것처럼요 그냥 예상이라구요.
5. 메르스때 보셨죠? 그때 전파방지를 위해 문 잠깐 닫은 1차 2차병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다 닫았습니다.
메르스 전파의 숙주였던 3차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개잘되죠.
왜?
환자들이 메르스전파한 병원인데도 삼성병원을 기어이 가요.
안 가서 저런 병원은(특히 의료민영화를 주도하는 몇몇 사립 3차대형병원들)망하게 해서 그 의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퍼지게 해야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목숨앞에 장사없거든요. 국가는 병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라면 의료도 국가책임이니 하겠지만 안되죠.
6. 결국 수가를 정상수준까지 올리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의료복지가 완성이 되는데,
현 재원으론 불가하니까 이걸 알아서 정부도 최저임금 올리면 건보료 3조씩 더 걷히니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짜여진 그림은 결국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기존의 70%수준의 수가상승지출,
건보료수입과 최저임금을 통한 수입증가분을 예상해서 맞추고,
인구절벽으로 앞으로 건보료 수입은 줄며 지출만 더 늘어날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짰을때 저 정도입니다.
결국 여기서 정부가 표심을 거스르지 않을 변수가 될만한건 의료직군 조지는것뿐...(어차피 2만명밖에 안되니까 2만명만 조지면 되거든요)
7. 의사들은 인턴,레지던트 기준으로 주 140~160시간 근무하던게 5년전쯤 얘깁니다.
간이병상에서 삐삐 목에 걸고 벽에 등 대면 바로 쪽잠자다가 진동오면 뛰어나갑니다.
벽이든 어디든 잠깐 앉을수만 있으면 잡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잘 수 있다는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제작년쯤 국가와 수련병원간에 합의해서 줄여서 주당 120시간쯤 일합니다. 그리고 인턴레지는 이렇게 하고 월 400받아요.
주 120시간이면 주 6일 근무시 하루 20시간, 주7일 근무시 하루 17시간입니다. 하루 17시간 근무 해보실래요?
그리고 얘네도 계약서상으로는 정상이에요.(잠 못자면서 일하는데 시급 1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도 너무 많아서 주 88시간 특별법을 낸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왜 항의안하냐고요?
그렇다고 전공의들이 죄다 항의하면 수련병원에서 거부할거고, 수련 못받으면 의대6년, 인턴레지5년해서 10년 인생을 투자 돌리고 있는데 전문의 고꾸라지면 전문의만 찾는 대한민국에서 뭐로 진료하라고요?ㅋㅋㅋㅋㅋ(심지어 이 나라는 의료계가 의료쟁의하면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하고 말죠.)
국가에게 의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지. 그런데 그건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기계도 저 ㅈㄹ로 돌리면 고장납니다. 아직 저 바닥은 1970년대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삶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수련의라는 명목하에 착취하죠.
어? 이거 어디서 본거같은데요. 전환형 인턴이라고...ㅎㅎㅎㅎㅎ...
일반근로자는 주 52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의사가 주 60시간 일한다고 치면 월 200받는겁니다.
님들 회사 사장이 월 300줄테니까 하루 17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님들 일할수 있어요? 못하죠?
(하다못해 공장 3교대 가도 숙식제공 8시간 일하고 200은 받아요.)
그리고 수련과정마치고 병원으로 취업하러 나오면 현재 병원도 수입지출 아다리 맞춰서 간신히 돌리는 형국이라 돈을 못 맞추니까 추가적인 의사 신규 고용을 못합니다. 기존 의사들이 퇴직할때까지 기다려야되는데 의사가 또 그게 쉽나요? 병원근무 의사들도 개업의로 나가면 정글인거 아니까 안나갑니다. 간호사는 최소인력만 내비두고 간호조무사로 채워야되고요. 약사는 다 잘라내고 이미 자동조제기계 쓰고 있죠.
취업을 못하니 결국 그냥 개업합니다. 이때부턴 자영업이랑 똑같죠. 특히 환자들이라 짜증만땅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뭐만해도 짜증폭발, 감정노동, 그리고 간호사는 못뽑으니 그냥 조무사 뽑고, 회전율을 높여야 조무사 인건비를 채우니 30초진료.
그러다가 예전처럼 단독병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점점 의사들도 둘~셋이서 모여서 공동개업하고. 수익 나누고.
왜 악덕사장들의 열정페이에는 분노하면서 저런 악덕국가의 시스템적폐에는 관대하죠?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시스템 적폐는 눈 감고, 내 이익에만 쌍수들고 환영하는 그런게 시민의식이라면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가만보면, 비즈니스프렌들리한 MBㅅㄹ나 503같은 극우꼴통ㅅㄹ들은 지들 뱃속채우는것밖에 몰라서 우리 피를 빨아먹었다면,
'열정페이'에 대해 이중잣대로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서로 할퀴고 서로 피 빨아먹는것 뿐이죠.
이 모든내용은 사실 건보공단이 수가 올려준다면 무효가 될 내용이므로 수가를 올리면 우리끼리 싸울필요 없이 간단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심평원이 할리가...?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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