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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1-10-7 뉴스
작년 10월에 났던 사고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5km로 주행했고, 사람을 치고 도주했으며,
블랙박스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검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11년형 판결.
가해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2심도 11년형 판결...
반성문 34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ㅋ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해서 형 감경받는 규칙이 법률에 있으면 국회에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지 않나요? 어서 입법 했으면
출처 | http://huv.kr/pds1140140 뉴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d6r3a0W1c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4_0001806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