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대로 안 봤죠? 흉기를 떨어뜨린 후 이미 제압한 친구에게 수차례 얼굴, 팔, 가슴 등을 걷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압이 문제가 아니고 제압 이후의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해외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 법 현실에 안 맞는 것도 많지만, 가져오신 기사는 말씀하시는 "일어나지 않은 이상 처벌 안 하는 것"과도 상관 없을 뿐더러, 대충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하나 들고 본인 주장이 맞다고 하는 저급한 주장 같아요.
법의 처벌이 마음에 안드는건 사실이지만 처벌을 추측으로할 수는 없어요 미수죄를 적용해야할꺼처럼 보이지만 강간미수인지 강도미수인지 증명이 힘들지요 저 사건은 그나마 처벌을 위해 주거침입을 인정한건데 실제 집안이 아니라 복도를 주거로 본 예외적 사례이고 또 주거침입으로 실형선고도 예외지요.. 화나긴해도 법은 언제나 추측이 아닌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가짜미투들은 바로 저런 감정에 자신감을 얻고 발생하는거죠..
개별 사건으로 보고 다른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큰 문제없는 판결이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저게 1년이고 정경심 표창장 위조로 검찰이 조작해 만들어낸 사건이 4년이란 거죠. 대중이 생각하는 적정 형량이랑 실제 형량이랑 괴리가 굉장히 큰게 사실이고 이건 판사들이 만들어내고 자초한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독립권을 줬더니 조까치 판결하는 개썅놈 짓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형량의 기준 자체를 왜곡시켜놔서 공정한 형량이 공정한 형량처럼 느껴지질 않죠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지만 실제 판결에서 여자가 아이와 같이 있는데 약먹고 주거 침입한 남자 둘을 쏴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당방위 판정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도둑이 집에 들었고 집주인이 보자 도둑이 튀었는데 잡아서 두들겨 패서 죽었는데 실형판결 받았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게 맞구요. 정당방위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게 옳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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