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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정치적 세력이 없어 문제다 하시는데
게시물ID : sisa_115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7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9/05 09:52:47
서울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입법, 행정, 사법
왜 이런 일을 하려면 세력과 권력이 필요할까요?
법대로, 상식대로, 양심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세력과 권력과 당론과 손익을 갖다 붙이니 세상이 이모양이지요.

특히 북유럽과 같이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국들은 
어부라던가, 일반 회사원이라던가 그런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합니다.
그곳에서 정치적 세력이나 권력이 의정활동에 필요할까요?

물론, '노전대통령께서 의지는 있었으나 받쳐주는 힘이 부족해 제대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였을때 대통령이나 시장이 할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현 정권은 워낙 법을 초월하시고,
법조계나 언론계에 큰 감동/감화를 주시어 그 위에 군림하고 계시기 때문에,
5공 6공 시절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죠.
정권초기에는 국회위에도 군림을 하셨지만,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제살길 찾는 중이죠.

하여간,
시장, 대통령 한명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 법을 제정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시의회가 되었건, 국회가 되었건 말이죠.
지난 정권은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령과 더불어 과반의석의 의회를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개혁할수 있었지만, 
소수인 한나라당의 결사적인 태도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일부 열린우리당의 내분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때 민주당이 한게 뭐가 있냐?'고 두고두고 욕을 먹는거지요.
(하지만 2/3 의석까지 만들어 주었으면 좀 더 성과가 있었을텐데 과반에 머물렀던것도 우리들의 잘못이지요.)

결국,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법대로, 상식대로, 양심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추진할수 있는 세력은 우리 국민이 만들어주는겁니다.
곧 있을 총선과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뽑은 시장과 대통령이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양심과 상식을 가진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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