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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사건
게시물ID : humordata_19479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동브레이커
추천 : 13
조회수 : 251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2/04/22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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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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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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