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지 않지만 문장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무턱대고 쓰겠습니다.

무역자유경쟁 협약. 또는 제도라 칭하기도 합니다

각 국가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적절한 패널티 (관세, 즉 세금류)를 차등 부여케 되어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경제협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고, 맞장 무역을 하는 겁니다.

강화도 을사조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강제로 맺은 불평등조약 아시죠?
그것과 진배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로 협악을 맺었지만,
미국의 금번 FTA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하자고 신청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조항대로 별다른 제지도 안하고 그냥 맺었습니다.
시작은 틀렸지만, 결과가 같다고 할까요


FTA의 포괄적이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무역입니다
때문에 공기업을 자금을 부어 미국 기업이 민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윤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쏟아부어 경쟁업체 말소시키고 독점체제로 되면 제품 가격을 마구 올려도
경쟁제품이 없으니 살수밖에 없듯

미국 기업에 편입된 민영화 기업은 동종 기업과 자금력 대결로 적자를 보더라도 상대기업을 도산시키고
그 뒤 윤리를 극대화합니다.

정부에서 가재가 게편을 들어주듯이 한국 기업 손을 들어주려고 하면 FTA 조약에 위배된다며 
국가상대로 소송을 걸고 기본적으로 기업이윤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니
국가는 패소하고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뜯깁니다.

그런식으로 노른자위 사업은 민영화되고 가격은 천정부지. 
삼성의 램이나 전자기기등은 세계로 수출하는 매머드급 기업이고
미국은 오히려 램관련 기업은 삼성에 밀리니 삼성쪽은 못 건들겠고 삼성은 오히려 돈을 벌겠군요.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FTA.... 현재에 다시 없는 불평등 조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면 무조건 그 안건을 결렬시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