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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게시물ID : sisa_115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dvaha
추천 : 2/4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05 17:21:51
 최근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보며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강정마을에 왜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하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저 들이 강정마을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도민 대토론회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사업 추진을 위해 십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고 게다가 입지 선정절차에서도 제주도민 여론조사와 입지후보 의견수렴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후보지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이미 항소 기각된 바 있고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선정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아닌 노무현 정부 때부터이미 추진되고 결정되어 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지요. "무장 없이는 평화와 국가과 유지되지 않는다"제주 해상에서 사태 발생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요하다고요. 

공사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사 방해를 주도하는 것이 점차 이념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사가 표류되며 한달에 60억정도 손실이 초래된다는데 이건 누가 내나요? 불법 시위하고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는 모 사람들이 내주나요?


 적법하게 진행된 국책사업을,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후보에 넣어주기를 요청하고 원하던 사업을
이렇게 표류하게 만드는 사람들, 강정마을도 대한민국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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