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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청원->한나라당 발의->경찰 추진 '삼박자'

뉴라이트, ‘마스크 착용· 폭력시위용품 휴대시 처벌, 벌금 대폭 확대’ 입법청원

18대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경찰은 이번에 알려진 내용 말고도 뉴라이트의 입법청원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대부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를 넘어 2/3선까지도 넘보는 상황인 만큼 집회·시위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법이 탄생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같은 경찰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단지 불법시위용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나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아직 벌어지지 않을 일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법, 질서 준수를 앞세워 잇따라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졸속 코드 맞추기를 중단하고 민생치안에나 신경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