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issue/768/newsview/20150129174204537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RO 회합 모임 명단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뒤늦게 삭제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인 당 해산 결정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결정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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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가 이처럼 이미 내려진 결정문을 뒤늦게 고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사건과 관련없는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삽입하는 오류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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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은 거창하나 헌재가 해산결정의 근거 자체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런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판결문에 RO 회합 주도자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있는 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헌재의 해산 결정이 충분하지 못한 시간을 두고 성급하게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