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프롤로그...
2000년 의료파업을 거치면서
별 관심도 없던 의료 체계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유럽식(효율성이 좋은..)
이 괴리가 계속 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또 생기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 문제인 care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과연 의료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2.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의료보험의 국가 지원 보조금
찾아보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납금이 12조 정도 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할 금액을 떼먹고 있는거죠)
그리고 건보공단은 매년 흑자를 내고 있죠..
(아슬아슬하게 다 써야 좋은곳이 건보공단일텐데.... 게다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걷는돈의 10% 이상을 운영비로 쓰고 있죠. 자체 인건비만 1조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장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3. 공공의료가 10%도 한참 안되는 현실에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돈만 쏟아붇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붇기 밖에 안되지 않을까요
그 금액도 고령화로 인해 기하 급수적으로 늘텐데요
그 늘어나는 금액이 자기 월급의 20% 정도까지 늘어난다면 과연...?
4. 사견을 붙이자면..
외형적으로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닮아있는 이유로
어떤 충격으로 그나마 잘 굴러가는(?) 한국 의료의 모습이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비급여를 없애고 전부 급여화 하면 당연히 반발이 많이 나올테고
당연지정제 폐지같은 말이 나오지 말란법도 없겠지요
이게 아닌데 싶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한 일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5.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지향점은?
공산주의처럼 이론적으로만 좋아보이고 말도 안되는 지향점이 아닌
실제 존재 가능한 지향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좀처럼 찾기 힘드네요
에필로그
당장의 5년을 보기보다
제 딸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기에는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매우 취약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소수 정책 입안자의 머리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혜택을 볼 국민들이 머리를 모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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