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 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재 글에 ‘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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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에 오유 접속인지.... 오랜만에 하이루~~ ㅋㅋㅋㅋ
주위에서 오유 운영자 좌빨이라는 얘기 듣고 솔직히 시게에 애정이 많이 식었다..........
요즘 선동질 필터너들도 없는가 보네 ㅋㅋㅋㅋ
오유 시게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보수 사이트 눈팅 중인데....
보수라는 여럿 사이트들... 얼라들 수꼴 코스프레들이 많아서 그닥 별로임....
요즘 본인도 정치 시사에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 ㅋㅋㅋ
시게 정통파들아~~
유어비어 조심해라 확인 또 확인하고 글 댓글 올려라 ㅋㅋㅋ
그래도 옛정이 있어서 말해주는 것이다.... 정통파들 몸 조심해라~
먹튀 안철수 개갞끼~~ 내가 주식 손해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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