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든 대가성이든 간에, 어차피 선거중에 돈이 오갔다는 것 만으로도 선거 자금법에 저촉이 되서 수갑은 차잔아요.
근데 문제는 곽교육감이, 법학자 출신답게, '선의'라는 키워드로 이 문제를 변호하는데,
선거관리법에 따르면 '후보자 매 수죄'가 일반형법에서는 '사형'에 가까운 형법이라,
대가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것이 대가성이 없었다면,
'후보자 매 수죄'가 적용이 안되서 수갑차고, 몇년뒤에 다시 정치권에 발을 담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의 언론에서 박명기교수가 이건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저촉되는 여러가지 위법중에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어차피 수갑은 찹니다.
다만, '선의'라는게 인정 받을 경우에는 '후보자 매 수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정치생명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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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1호 (2011-09-08 16:32:32) 추천:0 / 반대:0 IP:123.234.***.109
검찰에서 죽이려고 들면 못죽일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후폭풍은 무시 못할겁니다.
★ 애구구 (2011-09-08 16:33:27) 추천:0 / 반대:0 IP:165.132.***.44
길가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지만 정치인들은 기부하면 안된다는 소리인가... 냉정하군
★ moral-sexer (2011-09-08 16:37:35) 추천:0 / 반대:1 IP:
ㄴ 솔직히 이런말 들이긴 싫지만, 위의 두분은 정말 멍청하네요.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저것이 무죄가 되면, 과거의 판결들이 다 부정이 되며, 앞으로 선의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정치자금들이 오갈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들을 검거할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부분은 관심법이 없는한, 인간 내면의 문제인 선의라는 키워드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 가소 (2011-09-08 16:40:56) 추천:0 / 반대:0 IP:115.139.***.224
비슷한 판례로 무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권 바뀌면 더한것으로 당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다 오히려 정적을 내치는 정당화의 계기만 만들어주는꼴입니다.
★ moral-sexer (2011-09-08 16:42:03) 추천:0 / 반대:1 IP:
가소님 ,, 그럼 저에게 비슷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제시해 주세요~ 얼마든지 있었으니깐 하나 제시해 주는건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 아빠1호 (2011-09-08 16:43:01) 추천:0 / 반대:0 IP:123.234.***.109
1 박명기 교수가 이미 선의로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쫒겨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살려준거라고 생각됩니다.
★ 할게없다. (2011-09-08 16:43:54) 추천:0 / 반대:0 IP:183.105.***.97
후폭풍은 진작에 발생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완전히 죽쑤고 있고, 제대로 역풍을 맞고 있다는 반증이죠...
안철수가 아니더라도... 한명숙에게까지 밀리고 있다는 사실...
★ moral-sexer (2011-09-08 16:44:12) 추천:0 / 반대:1 IP:
1 선의로 받았다고, 아빠님, 그럼 앞으로 펼처질, 저런식의 선의로 받았으니깐, 사채업자에게 쫒겨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살려준거라고 생각되니깐, 죄가 없소라고 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할건가요?ㅋ
★ moral-sexer (2011-09-08 16:45:44) 추천:0 / 반대:1 IP:
가소와, 아빠님, 제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도주하지 말구요 ㅋㅋㅋㅋㅋㅋㅋ
★ 이마도리 (2011-09-08 16:46:33) 추천:0 / 반대:0 IP:121.138.***.82
아빠1호님//
박명기는 당연히 댓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 박명기가 댓가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본인이 "난 뇌물 받아 처먹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꼴인거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 moral-sexer (2011-09-08 16:46:53) 추천:0 / 반대:1 IP: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헛소리 내뱉고 ㅋㅋㅋㅋ 진작에 알았지만 참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이다.ㅋㅋㅋ
★ 르망앤진 (2011-09-08 16:51:17) 추천:0 / 반대:0 IP:61.83.***.174
선거중에 돈이 오가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 moral-sexer (2011-09-08 16:51:35) 추천:0 / 반대:1 IP:
ㄴ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ㅋㅋㅋㅋ
★ moral-sexer (2011-09-08 16:51:46) 추천:0 / 반대:1 IP: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적당히 해야지 ㅋㅋㅋㅋ
★ 르망앤진 (2011-09-08 16:53:57) 추천:0 / 반대:0 IP:61.83.***.174
검찰이 올해 2,3,4월에 걸쳐 1억 3천만원 준걸로 나왔는데 곽노현이 총 2억이다..이거 아닌가요?
★ 아빠1호 (2011-09-08 16:56:53) 추천:0 / 반대:0 IP:123.234.***.109
처음에 박명기 교수가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을때, 곽교육감께서 호통을 치며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진행되었구요. 글쓴이께서 주장하시는 2억은 당선후 5개월이 지난후 사채업자한테 쫒기고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접하고, 불쌍해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주어야 한다면, 당선 전에 줘야 맞지요.
★ 애구구 (2011-09-08 16:57:53) 추천:0 / 반대:0 IP:165.132.***.44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bestofbest&table=bestofbest&no=55620&page=1&keyfield=subject&keyword=공정택&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5620&member_kind=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돈 줘도 되요. 검찰판결이 여기 있네요. 이제 인정하실 시간?
★ 하얀늑대형 (2011-09-08 16:57:54) 추천:0 / 반대:0 IP:183.98.***.234
선거중이 아니라...선거가 끝나 후 박명기 교수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못갚아서 힘들어하고,,,그걸 안 곽교육감이 박교수가 잘못하면 사채빚에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선의로 돈을 준것이라 나옵니다. 위 말중에 선거중에 준거는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정정해주세요.
★ 아빠1호 (2011-09-08 16:58:53) 추천:0 / 반대:0 IP:123.234.***.109
그리고 여보세요 글쓴이님 낚여주는거지만, 내가 보기엔 너 님이 더 멍청합니다. 그리고 너님이 답이 없구요.
토론하자고 정중하게 글쓰신것 까지 좋은데, 니 의견이랑 다른사람 의견이 다르다고 멍청하다. 답이없다 라고, 내뱉는건
니 얼굴 침뱉기지요.
★ 애구구 (2011-09-08 16:59:37) 추천:0 / 반대:0 IP:165.132.***.44
솔직히 글쓴분에게 이런말씀 그리긴 싫지만 진짜 한심하시네요. 검색을 조금만 하시면 될것을.
★ 아빠1호 (2011-09-08 17:01:46) 추천:0 / 반대:0 IP:123.234.***.109
에구구님 덕분에 검색 해봤습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6767 http://www.seoprise.com/etc/u2/33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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