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강양구/기자] 한명숙 총리가 지난 7일 저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전문가 12인과 만남을 가졌다. 한 총리의 초청에 응한 이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 출신인 총리가 드디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모임이 끝난 뒤 하나 같이 고개를 저었다.
간담회 참석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한명숙 총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7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처음 시작부터 비정상적이었다.
"한 총리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기에 한 총리와 측근 몇 사람만 대동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간담회장에 들어가 보니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비롯해 17개 관련부처의 FTA 실무자들이 거의 다 와 있어서 황당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한 총리 자신이 간담회 자리가 그렇게 짜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 총리도 간담회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어, 이렇게 (정부 쪽) 사람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네요'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한 총리도 이렇게 FTA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한 총리가 FTA와 관련해서 업무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간담회 내내 드러났다.
"처음에 한 참석자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문화제를 조직한 안성기 씨 등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는 건 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만 눈이 멀어서 앞뒤 안 따지고 FTA나 각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정부는 경기 부양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실소를 샀다. 이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해결사'처럼 나섰다"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TV 토론 하듯 흘러갔다. 그런데 정작 한 총리는 간담회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리가 한 총리에게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바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종훈 수석대표가 반론을 펴거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즉석에서 정부 입장을 강변하는 모양새였다.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볼 배급하듯 '이 문제는 ○○부 ○과장이 얘기 좀 해주시죠'라는 식으로 나서곤 했다. 한 총리는 FTA와 관련해서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위기였고 대화에 끼어들 여지도 별로 없었다."
"떳떳하면 협상 내용 공개하라. 왜 못하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측은 △FTA 17개 분야에 대한 TV 공개토론 △협상 내용 공개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협상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협상 내용 비공개에 대한 성토가 계속됐다.
"최소한 우리 측 초안과 협상이 종료된 뒤 나온 최종안은 공개해야 정부가 뭘 내놓고, 뭘 얻었는지 가늠할 게 아니냐. 그런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FTA 관련 자료에 대해 미국이 10년 동안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는데 3년으로 줄였다는 수준이니, 한심할 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이런 정부의 협상 내용 공개 불가 입장이 미국의 태도와 대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리고 검토 받았다. 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조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왜 FTA 협상 테이블서 거론 않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계속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재평가 개선안 유보, 스크린쿼터 축소, 수입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 강화 유예 등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됐다.
"한 참석자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한명숙 총리에게 들이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같은 4대 선결 조건을 정부가 미리 들어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물론 다른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는 이런 정부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만약 4대 선결 조건이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같은, 미국이 가장 목을 매는 문제가 FTA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정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FTA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세 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끝난 뒤 이구동성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한미 FTA를 추인한 총리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한 총리의 심사숙고를 촉구했다"며 "한 총리는 '졸속으로 이뤄지는 한미 FTA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그가 보인 모습으로 미뤄볼 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다른 전문가도 "이날 간담회에서도 또 한 차례 느낀 것이지만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FTA 관련 핵심부처뿐 아니라 FTA 협상에 임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중·장기적인 국익에 FTA가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조건 협상을 성사시키고 보자'는 식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등 의사 결정권자들이 과연 FTA 협상에 대한 균형 잡힌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는 도대체 이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 무슨 채널로 무슨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한걸음 더 나아가, 노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 한미FTA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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