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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정부에 美요구 봇물
게시물ID : humorbest_195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국호구
추천 : 64
조회수 : 1529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4/14 16:28:30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4/14 05:01:06
한국 새정부에 美요구 봇물
2008년 4월 13일(일) 오후 7:04 [매일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각종 요구들을 우리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주한 미국 대사관 용지 변경, 쇠고기 수입 개방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한ㆍ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버웰 벨 주한 미군 사령관과 월터 샤프 차기 사령관 후보자가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방위비 분담건이 거론된다.

양측은 이미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평택이전 비용은 우리가, 미 2사단 평택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2사단 이전 비용도 50대50 배분 원칙에 따라 한국이 전체 비용 중 절반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PSI 전면 참여를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주한 미 대사관 이전 용지를 2005년 합의한 용산기지 내 '캠프 코이너'에서 '캠프 킴 맞은편'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과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 나선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새 정부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실용외교 측면에서 실리를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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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만만히 보는것은 2메가바이트의 정부뿐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단 2달간 보여준 많은 실망에도 2메가를 밀어주는 국민들을 보며~

미국이 호구로 보는것은 2메가보다 한국의 국민들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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