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6두10931   링크 https://www.law.go.kr/판례/(2006두10931)

3줄 요약

1. 정부서 멋대로 국적 박탈 시전

2. 그러고서 신검 받으라 해서 항의 했더니 국적 회복 시킴

3. 당사자가 소송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국적 포기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