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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게시물ID : gomin_196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헐Ω
추천 : 0
조회수 : 278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1/08/21 16:52:02
한 사람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시판(네이버 붐)에 혐오글을 올려서
블로그에 '귀엽네, 미래가 투명하구나-모태솔로'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이 것 외에 다른 글은 하나도 안썼구요.
그 다음 이 혐오글 올린사람이 저를 신고하겠다길래 '맘대로 하세요'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졸웃기네 ㅎㅎ.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순간 심장이 벌렁했거나, 동공이 커졌구낰ㅋㅋㅋㅋ내 블로그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지식인도 훔쳐보고 완전 스토커 아니야 ?? ㅋㅋㅋㅋ 니가 한 거 모욕죄 맞아.. 나도 이런일로 예전에 경찰에 간적있었어.(자랑은아니고ㅋ) 그때 나이가 어려서 반성문 쓰고 훈방조치 받았거든...? ㅋㅋㅋㅋ 그리고 그 답변자가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그런 일까지 접수를 하면 경찰업무가 마비가 되기때문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거지.. 실제로 네탄에 증거자료 첨부해서 들이밀면 담당경찰관이 배정이 되는데 몇 시간내로 경찰서에서 진정서 쓰라고 전화 / 문자가 온다니까 ㅋㅋ 사건에 적극적으로 들이밀면 다 해주더라. 냄비근성이라는 말 알지? ㅋ 근데, 내가지금 4학년(08학번) 이라 임용고시 준비하기 때문에 내일당장 경찰서에는 못가.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니까 6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너 잡을수 있어. 뭐, 니가 혐오글 게시글 신고한다고 했지?  근데 너 거기다가 무슨잘못을 했길래 댓글을 지운거니? 너만 불이익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냐? 블로그에 있는 댓글은.. 어떻게 된거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응? ㅋㅋㅋㅋ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무서워서 글을 삭제 했겠지 ㅋㅋㅋㅋㅋ 소심한놈/년 ㅋ그리고 내가 첨부한 스샷이 조작이라고 드립치겠지 ㅋㅋ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네이버에 전화에서 DB 복구 요청하면 니 댓글 다시 복구해줄꺼야 ㅋㅋㅋ이번 일은 절대 놓치지 않고?잡아서 니 그 머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만찬을 할거야. 그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임용고시 축하기념이면 좋겠네 ㅎㅎㅎ
경찰아저씨들이 너의 꼴통머리를 소금으로 절여서 들고 오기를?기다릴게 ! 아, 그리고 너가 미성년자가 아니 빌고, 공무원 시험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글고 니가 국어교육과 학생이 아닌이상, 오타났다고 지랄하지마라

 '그 댓글은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더니 그 다음은

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데?
꼬우면 너가 맞고소를 하던가..
너의 부모님이 피, 땀흘려서 번돈 뜯어서
우리 부모님 한약이라도 지어드려야겠다.
나는 임용통과하고 미친듯이 술 마시면서 공익근무할래.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답장이 또 왔습니다.

 
1.제가 '모태솔로'라고 하고 사과를 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2.이 사람이 보낸 쪽지를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이 사람 처벌받을 수 있나요?(쪽지 보관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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