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FTA, FTA말들이 많아서 한 이틀정도 틈틈이 생각해 보다가 글을 남깁니다.. 반대가 대세인 듯 하지만 왜 이틀씩이나 고민했느냐 하면.... 정부측의 희망론이 어이없고 우습다면 반대자들의 이유 또한 어딘가 어색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이 글은 제 입장의 표방임과 동시에 저 스스로가 글을 쓰면서 FTA에 대한 제 견해를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논지 및 견해를 갖춘 글이라면 반대든 찬성이든 환영합니다 더불어 이 글에서 사용되는 '물품''상품'등의 단어에는 '서비스','금융'등의 품목도 포함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FTA.. 아마 자유무역협정이지요? 국가간의 무역관계에서 다른걸 배제하고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보자면.. 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엄청 먹여서 안팔리게 하고 자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그쪽 나라에서 관세가 붙지 않아 잘 팔리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황은 아마 식민지에서나 가능할 테지요.. 그래서 결국 상호간에 관세를 먹여 가면서 시소게임을 하는 형국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관세란 자국 내수시장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관세로 인해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의 판매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여기서... 그 방패란걸 해제하면.... 바야흐로 정면대결이 되겠군요.... 자유 시장에서는 결국 이기는 자는 더 좋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더 많이 판매하는 쪽이 되지요 수입품이든 국내생산품이든 핸디캡을 없애고 대결을 한다고 할 때... 여러가지로 고려해 볼 만한 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번째로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냐.... 꽤나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란게 삼성, LG 등의 해외 진출로 인해 경쟁력이 높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그 성장과정은 정경유착이 깊게 배어있고 아직도 중소기업 잡아먹기와 내수시장에서의 상대적 폭리로 이윤의 폭을 늘린 실정이라고 봅니다. 즉, 자신의 실력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나라가 밀어주고 국민에게서 안정적으로 이윤이 창출이 되니까 외국에 한두다리 정도 뻗칠 수 있었던 거지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진출한다면 그건 자잘하지 않은 굵직한 기업들일 것이고 하청 위주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상 그건 하청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더더욱 착취한다면.... 당장은 중소기업들이 망해가겠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다 외국계 기업과 손잡으려고 드는 현상이 예상되는군요.... - 국내대기업의 위축, 중소기업의 외국계 의존화 벌써 안좋은 예상부터 나옵니다 하하 ;;
두번째로... FTA가 되든 안되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외국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더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소비에 여유가 있는 주 소비계층일 겁니다.. 미국의 기업은 그 점을 십분 활용하여 공략해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선 사실 대책이 없군요.... 그 옛날 어느때마냥 '국산품을 애용합시다'캠페인이라도 벌이게 될 듯 합니다... (물론 정부단위에서 하질 못할테니 민간단위에서 해야겠군요) - 수입품 애호현상+수입품 가격하락에 의한 국산물품의 위축 뭐 첫번째 예상의 하위항목쯤 되겠습니다만...
세번째... 농산물....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농협과 과거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한방 던져줘야겠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이 거의 항상 국산 쌀임에도 불구하고 쌀 농가들이 오늘날처럼 피폐해 진 것은 이촌향도 현상도 원인이겠지만 정부 및 농협의 책임이 가장 클 것 같군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외국 쌀은 너무 안맞는 편이라 기존의 외산 쌀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듯 합니다... 어차피 중국산 농산물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산이 하나 더 들어온다 한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어떻느냐에 달린 건데.... 기본적으로 배타고 넘어오는 물품에다 농약, 유전자조작 등으로 이미지가 점철되어 있어서 용이하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수입된 물품은 정부가 책임지고 팔아줘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도 미국 정부에서 책임지고 팔아줘야 할테니 아닐 듯 하네요....(우리나라만 팔아줘야 하는 조약을 맺을 정도로 협상자가 개념없지는 않겠죠 설마 ; )
네번째... 서비스업 대표적으로 의료업에 대해서 많이 거론들 하시는데.... 미국에서의 비싼 의료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의료보험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환자의 실질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해주더군요 ;; 단순예상이지만.. 어느 품목이든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그나라 실정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기 마련이니 그렇게 '미친듯이 비싼'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기 한번에 10만원 운운하는데... 미국병원이 들어오면 동네의원이 다 망하기라도 한답니까? -ㅅ-;; 그리고 지금 실정에서도 저같은 서민은 감기따위에 병원 안가는데 말이죠 -ㅅ-;; X화탕 한병에 종합감기약 두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음.. 이건 감정적인 발언이고 ;; 의료보험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게만 흘러간다면 환자를 봉으로 아는 의사들에게 한방 먹임과 동시에 선진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물론 좋게만 흘러갈 리야 없겠지요 ; ) 미친듯 비싼 가격으로 미국 병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올라가서 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미국 병원탓이기 보다는 '미국 병원을 따라서 의료비를 올려받는'국내 병원이 문제일 겁니다....
다섯번째... 비정규직의 증가... 이건 솔직히 제 머리로 이해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 외국기업의 진출 - 국내기업의 붕괴 - 외국기업의 비정규직 위주 고용 이 과정에 의해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사람이 정규직 직업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개인의 능력에 달린거 아닙니까? -ㅅ-;;; 지금이라고 비정규직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비정규직이 피를 보고 있는건 기업과 정규직의 야합에 의한 거 아닙니까... '내 밥그릇이 위험하다!'하는 소리로밖에 아직 인식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해 봐야 이성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FTA에는 반대입니다... 안방에 호랑이를 들여놓는 격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매력도 느낍니다... 딱 한가지에.... 고객을 봉으로 아는 국내기업도 정신차려야 할 것이고 환자를 봉으로 아는 병원도 정신차려야 할 것이고.... 기술력, 창의성 등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그저그런 재주를 가지고 직원들 월급 억제해서 돈벌어먹는 허접한 사장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