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쓰려고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올리면서 부탁드립니다. 꼭 서명과 나눔 부탁드립니다
* 아고라 청원게시판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2029

서울대학교의 횡포와 전남구례의 일제잔제 청산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국립서울대학교법인화법을 만들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투성이의 급조된법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발의하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2010년 12월9일 국회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이 법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2011년 새해예산등과 함께 8분만에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대학교법인화법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소재한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심원마을 반야봉 피아골 왕시루봉일대가 서울대학교로 소유권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진강을 건너 맞은편에 전남 구례의 백운산과 전남 광양의 백운산 대부분도 서울대학교에 2011년 12월 18일 되면 무상양도해야 됩니다.

이 땅은 여의도의 20배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전남 구례와 광양 주민들의 땅의 일본이 1920년- 40년 사이에 조선총독부로 빼앗아 갔습니다.

조선총독부땅이 된후 동경제국대학에 연습림으로 사용하다가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원 주인인 주민들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땅을 일본이 저지른 만행 그대로 국유림으로 두었고, 일본이 한 행동 그대로 동경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에 학술림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구례와 광양사람들은 66년동안이나 재산권을 침해 받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노인인구 30%대의 핍폐해져가는 산촌마을 구례로 전락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지식권력욕에 사로잡혀 이 땅의 소유권을 서울대학교로 가져가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박희태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일제가 저지른 토지수탈정책의 피해자인 구례군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이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독도강탈야욕을 부리듯이 동경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학교도 모교의 역사와 전통인 일본의 야욕을 따라 지리산국립공원과 백운산을 약탈하려는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정 서울대학교 출신들과 지신인의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합니다.

아래 글은 다음카페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구례군의회 문길선의원은 2011년 9월 8일 지리산.백운산 서울대학교 무상양도를 결사반대하는 구례군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면서 부터 삭발과 단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길선의원의 누님이 병중에 있는 동생의 안타까운 단식을 보면서 올린 글입니다.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간 구례군의회 의원 문길선 동생을 보며....| 
문춘자 2011.09.11. 02:48 http://cafe.daum.net/jirisanreturn/N32p/35 

가족들에게 삭발과 단식 투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리산 찾아오기 총 궐기 대회가 있었던 지난 9월 8일 아침 식사부터 굶고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위장약과 동시에 혈압 약을 복용 하던 동생 문길선이 자신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이렇게 가슴 조이며 안타깝지 않을 것입니다. 

구례의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며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간 동생 문길선이 한번 마음먹으면 꼭 이루고 끝내는 성품이라 혹 잘못 되기라도 할까봐 많은 걱정으로 가족들 역시도 일손을 놓고 식음을 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 목숨 걸고 일본으로 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백운산은 일제에 구례군민의 조상들이 억울하게 강탈당했던 주민들의 재산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착취하여 국유재산으로 또한 서울대에 관리권을 넘겨 서울대 남부 학술림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되어가는 현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를 맞아 백운산과 지리산에서 가까운 국립대학을 외면하고 구례군민의 생명줄과 같은 지리산과 백운산을 서울대 남부 학술림으로 사용해 왔음도 모자라 무상으로 사유화 하는 결과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서울대학에 지리산 백운산 할술림을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것은 서울대학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현 정부는 법인으로 설립당시 관리중인 국유 재산은 무상 양도해도 된다는 정관을 날치기 통과시켜 내년 1월이면 지리산과 백운산의 4분의 1이 서울대에 무상 양도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 정부의 위정자들의 처사를 어찌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아니 하겠습니까?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의 행동의 투쟁은 교과부와 서울대 부속학교의 소유권 싸움과는 또 다른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이므로 현 정부에서는 구례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합당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60년을 넘게 남부 학술림이란 명목으로 이익을 누렸던 서울대는 국립에서 법인화로 가는 현 시점에서 주인에게 돌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도하여 사유화 하려는 서울대가 분명 나쁘다고 보지만 현 정부에서 자제 시키고 사유화 시키지 않으면 서울대 총장이 무지막지하게 “한번 법으로 통과된 것이니 구례군은 따라야 한다. 기존에 하던 고로쇠 재취 등을 인정해 줄 테니 법을 따라라” 하는 구례군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망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으니 구례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찌 분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민심을 헤라리지 못한 날치기 통과의 정관을 무기로 힘없고 약한 자의 재산을 탈취하여 부한 자의 배를 더 배불리 해 주는 현 정부의 권력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 우기며 빼앗으려는 일본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태풍도 온다고 하고 추석인데... 

저의 동생 문길선이 삭발을 하고 단식 투장까지 하며 꼭 이루고자하는 소망은 우리 구례군민 전체의 소망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무기를 강한 자에게 주어 약한 자를 짓밟게 한 현 정부의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 길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깨어서 작은 자의 강한 힘을 현 정부에 보여줘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은 현 정권을 규탄하여 악의가 성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갑시다 대한민국 국민, 구례군민 여러분...